중앙아시아 국경 분쟁의 해결 방안 모색

송금영(아시아연구소)

중앙아 5개국의 역외 국경선 획정

중앙아 5개국의 총 국경선 길이는 32,618km이며 역외 국경선(이란, 중국, 러시아, 아프간)과 역내 국경선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지난 30년간 협상 결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역내외 국경선(17,290km)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은 역외 국경선(2,773km)은 획정하였으나 상호 간 이견으로 역내 국경선(12,555km)을 획정하지 못했다. 최근 당사국 간의 국경협상 진전으로 2024년 10월 현재 이들 3국의 역내 국경선 대부분이 획정되었다.

국경선 획정은 당사국의 국내정세와 대외정책, 그리고 당시 주변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21년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 정세, 그리고 중앙아 국가들의 통합 추진이 중앙아 국경 획정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국경 획정은 국가 안보는 물론 접경국과의 우호 증진과 교류에 중요하다. 그리고 제3자의 개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여 역내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본고는 당사국 간 양자 협상과 중앙아 역내 통합을 통한 국경선 획정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앙아 3국의 역내 국경선 미획정 배경

중앙아 3국이 역내 국경선을 획정하지 못한 주요 배경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복합적이다. 첫째 1990년대 독립 초창기에 중앙아 국가들이 직면한 정세 불안이다. 타지키스탄은 1992~1997년 동안 정권 장악을 둘러싼 이슬람 세력과 친러세력간 내전으로 국경 획정에 여력이 없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 타지키스탄과 아프간에 근거지를 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단체[i]의 반정부 테러활동과 2005년 5월 페르가나(Ferghana) 지역의 안디잔(Andijan) 사태로 국내 치안이 급선무였으며 국경 협상은 부차적이었다.

둘째 정치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권위주의 독재 정권으로 국경 갈등을 장기 집권에 이용하였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민주화 열풍으로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 국경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공유하고 있는 페르가나 지역이 국경 획정의 최대 장애물이다. 이들 국가들은 냉전기 소련이 통치의 편의를 위해 구획한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는 데 불만이 많았다. 소련이 20세기 초 중앙아의 공산화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분포를 무시하고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획정했다는 것이다. 페르가나에는 8개 원격지 영토(포령[ii])가 있었으나 2023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 영토교환으로 1개가 해결되어[iii] 현재 7개이다(RFE/RL. 2023/4/23). 키르기스스탄 내에 우즈베키스탄 영토 4개와 타지키스탄 영토 2개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내에 타지키스탄 영토 1개가 있다.

넷째 수자원과 에너지 교환 문제이다. 지난 30년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국 간 국경 획정에 주요한 난제는 수자원과 에너지 공유였다. 시르다리야(Syr Darya)강과 아무다리야(Amu Darya)강이 중앙아 5개국을 통과하며 수자원의 주요한 공급원이다. 강 상류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하류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위치하며 소련 시대 상-하류국은 수자원과 에너지를 상호 교환하였다. 상류국은 겨울에 저장한 물을 농번기에 방류하며 하류국은 천연가스, 전기를 상류국에 공급하였다.

냉전기 소련은 에너지 통합공급망(UES, Unified Energy System) 센터를 우즈베키스탄에 설치하여 수자원, 천연가스와 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였다. 1991년 독립한 중앙아 5개국은 안보적인 이유로 국가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였으며 결국 소련식 UES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1992~1999년간 중앙아 5개국은 소련 방식의 수자원과 에너지 공유를 위해 물 관리 협정[iv]을 체결하고 국가간 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국가 간 이견으로 잘 준수되지 않았다(Boute, 2019: 67-72). 이로 인해 수자원의 확보를 두고 중앙아 국가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국의 국경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즈베키스탄은 UES를 관리하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등 에너지 공급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Boute, 2019: 29-31).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 국경 획정(92%)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의 최대 인구 보유국이며 중앙아 중심에 위치하여 국경 획정은 물론 중앙아 안정과 통합에 중요한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접경국에 대한 개방정책 여부가 국경 협상의 주요한 변수였다. 카리모프(I.Karimov) 초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재임 1991~2016)은 장기 집권과 국내 안정을 위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선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선은 1,314km이며 포령과 수자원 문제가 서로 얽혀 복잡하였으며 수자원과 초지의 공유, 도로 사용을 두고 주민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많았다. 양국 간 불신은 유혈 충돌로 비화되었다. 2010년 양국 국경 지역인 키르기스스탄 오쉬(Osh)에서 발생한 양국 민족 간 충돌로 400여 명의 우즈벡 주민이 사망하였으며 10만 명의 우즈벡 주민이 피난하였다. 오쉬(Osh) 충돌은 1991년 독립 이래 지난 20년간 양국 간 최대 유혈 사건이었으며 국경협상 중단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은 국경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16년 75%(985km)의 국경선을 획정하였으나 그 이후 별 진전이 없었다. 2016년 12월 미르지요예프(S. M.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취임이 교착된 국경협정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는 2017년 17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12개의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였으며 양국 국경선의 85%를 획정하였다.

2018년 8월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내 포령인 바라크(Barak)[v]를 우즈베키스탄에 넘겨주고 대신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상응하는 영토를 받기로 하였다. 양국 간 영토교환은 신뢰 회복과 국경 획정에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2021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5천만 달러의 공동개발기금을 설립했으며 2023년 3월 자동차 및 의약품 생산 분야 등 15개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2023년 11월 국경 일부 구역(302km) 획정 및 수자원 공동관리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주요쟁점인 오쉬 주의 카라-수우(Kara-Suu) 지역에 위치한 캠피르-아바드(Kempir-Abad) 저수지에 대한 공동관리, 저수지 수면과 초지의 상호 교환에 합의하였다. 2023년 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키르기스스탄 방문 계기에 양국 간 국경 획정 비준서가 교환되었으며 양국 국경선의 92%가 확정되었다.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국경 획정(93%)

타지키스탄은 4개국과 국경선을 접하며 총 국경선 길이는 4,067km이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1992~1997년간 내전으로 국경 협상에 참가할 여력이 없었다. 1997년 내전이 종결되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라흐몬(E.Rahmon) 대통령(재임 1994년~현재)이 정권을 장악하자 접경국과 국경 협상을 추진하였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각각 국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은 1,312km이며 이 중 93%가 2024년 10월 현재 획정되었다. 양국은 1990년대 독립 초창기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으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 내전(1992~1997) 동안 이슬람 무장단체의 월경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타지키스탄과 접촉을 중단하였다. 1990년대 후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 요원들이 월경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하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경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였으며 타지키스탄 주민과 가축들이 지뢰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2000년 양국 간 국경획정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양국은 협상 끝에 2002년 84%의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2016년 12월 취임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정체된 양국 관계를 활성화하고 국경 획정에 주력하였다. 그는 2017년 11월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국경 획정의 신속한 완결을 강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그간 중단된 가스공급을 2017년 타지키스탄에 재개하였다.

2018년 1월 아리포브(A. Aripov) 우즈베키스탄 총리가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여 협상한 결과, 양국은 1991년 독립 이래 지난 30년간 논란이 되어 온 파르하드(Farhad) 수력 발전소에 대해 타협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 3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톡타굴(Toktogul) 저수지의 수력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톡타굴 수력 발전소[vii]는 키르기스스탄 전기의 40%를 생산하는 주요한 발전소이다.

양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경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양국 정부 간 국경획정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양국 국경선을 통과하는 철도와 트럭의 화물 통행이 재개되었고 교역이 급증하였다. 양국 무역은 2017년 1억 9,700만 달러에서 2023년 7억 5,700만 달러로 4배 증가하였다. 2021년 6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타지키스탄 방문 계기에 양국은 타지키스탄 자라프샨(Zarafshan) 강의 유역에 2개의 수력 발전소(5억 5,200만 달러)를 건설하여 전기를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The Diplomat, 2021/6/21).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국경 획정(94%)

키르기스스탄은 4개국과 접경하며 우선 중국, 카자흐스탄과는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간에 국경협상이 진행 중이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선은 984km이며 2024년 7월 현재 94% 획정되었으며(The Diplomat, 2024/8/6), 6%(59km)는 미획정이다. 그간 양국은 수자원의 이용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유혈 충돌로 비화되어 한때 중앙아의 화약고였다. 2020년 양국 주민들의 충돌 등 수십 회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내 타지키스탄 포령인 보루크(Vorukh, 인구 3만 명)가 주요 갈등 지역이다. 2021년 4~5월 사이 지난 2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여 양측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5만 명의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이 피난하였다. 2021년 5월 양국은 휴전하고 국경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2022년 9월 양국 간 국경선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100여명이 사망하였다. 양국은 야포, 탱크를 동원한 심각한 군사 충돌이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무력 행사를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앙아 군사 충돌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안보적 위협이었다(Yuvraj Singh, 2023). 양국은 국경협상을 통해 2023년 10월 43.32km를 획정했고 12월 국경선의 90%에 대해 합의했다. 2024년 7월 타지키스탄 측은 키르기스스탄과 국경협상 직후 국경선의 94%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아의 역내 통합 강화를 통한 국경 분쟁 방지

중앙아 통합은 국경 개방과 교류를 촉진시키고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유혈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중앙아 5개국의 정상회담 개최와 지역 통합 추진은 국경 분쟁 해결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중앙아 통합에 적극적이며, 우즈베키스탄이 역내 통합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6년 취임 후 역내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2018년 중앙아 정상회의(Consultative Meeting of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viii]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2018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앙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을 견지하고 역내 통합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간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분절화되고 경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자 중앙아 국가들도 자구책으로 지역 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중앙아 국가들의 역내 투자 규모는 11억 달러로서 2016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으며(The Diplomat, 2024/11/21),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 8월 제6차 중앙아 정상회의[ix]를 개최한 카자흐스탄 토카예프(K.Tokayev) 대통령은 중앙아 5개국의 협력 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하고, 국경 획정, 수자원 이용, 무역 장벽 완화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2024년 동안 6회 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는 역내 단합과 통합을 위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사국 간 양자 협상을 통한 국경 획정 추진

국경 획정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외부 개입으로 해결이 어려우며 앞으로도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적의 방안이다. 우선 당사국 정치 지도자의 결단과 실용적인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당사국은 국제법과 국제관습에 따라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토 교환 등 호혜적인 국경 획정이 중요하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과거 합의한 내용이나 국경협정은 성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당사국이 무력 충돌을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국경선을 획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엔 헌장은 회원국의 영토 문제의 해결 원칙으로 평화적 해결과 무력 불행사를 명기하고 있다.[x] 2010년대 분쟁 감소와 평화를 위한 국제개발원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이지선, 2024: 4)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2030)에 ‘평화’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취약 분쟁국에 대한 개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 획정 이후 국경 감시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경관리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송금영(geumyoungsong@gmail.com)은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주탄자니아 대사를 역임하였다. 주로 아프리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정치경제 관련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2024년 10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를 출간했다.

참고문헌

• 이지선. 2024.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 INSS 전략보고(2024.5월, N0.26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Anatole Boute, 2019. Energy Security Along the Silk Road(Energy Law and Geopolitics in Central Asi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FE/RL. 2023. “Farewell Barak: Uzbekistan Absorbs Kyrgyz Exclave As Part Of Historic Border Deal(April 23)”, https://www.rferl.org/a/uzbekistan-kyrgyzstan-barak-exclave-historic-border-deal/32917744.html(검색일: 2024.10.12.)
• The Diplomat, 2021. “Uzbekistan and Tajikistan Talk Dams, Not Rogun(June 21)”. https://thediplomat.com/2021/06/uzbekistan-and-tajikistan-talk-dams-not-rogun/(검색일: 2024.10.19.)
• Yuvraj Singh, 2023, “Kyrgyzstan-Tajikistan Conflict: Impact on Regional Cooperation”,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February 07)
• The Diplomat, 2024, “Kyrgyz-Tajik Border Agreement Hoped for in Nearest Future(August 6)”, https://thediplomat.com/2024/08/kyrgyz-tajik-border-agreement-hoped-for-in-nearest-future/(검색일 : 2024.10.20.)
• The Diplomat, 2024, “Central Asia Is Investing in Itself”(Nov 21), https://thediplomat.com/2024/11/central-asia-investing-in-itself/(검색일 : 2024.11.22.)

Notes

[i] 이슬람 운동(IMU)단체는 1998년 페르가나 분지에 거주하던 우즈벡인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권을 타도하고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타지키스탄, 아프간 북부를 거점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을 공격했다.
[ii] 한 국가의 영토 일부가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 위치한 경우 이를 포령(enclave)이라고 부른다. 포령은 모국과 물리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아 주민들의 국경 통관과 이동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iii] 2023년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내 포령인 바라크(Barak)를 우즈베키스탄에 넘겨주고 대신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상응하는 영토를 받기로 하였다. 2023년 8월 말까지 바라크 주민들은 철수하기로 하였다.
[iv] 중앙아 5개국은 1992년 알마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1992년 유엔의 물 협정에 서명했다.
[v] 바라크(Barak)는 키르기스스탄 오쉬 주(Osh Region)의 카라수 지역(Kara-Suu District)에 위치하며 2021년 현재 인구는 985명이었다.
[vi] 캠피르-아바드(Kempir-Abad) 저수지는 페르가나 계곡을 흐르는 카라다르야(Kara Darya) 강에 1983년 댐의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이다. 저수지 물의 14%는 키르기스스탄이, 86%는 우즈베키스탄이 사용하고 있다.
[vii] 톡타굴(Toktogul) 댐은 1978년 완공되었으며 전력 생산과 관개용수가 목적이다. 댐의 높이는 215m, 길이는 292m이다.
[viii] 중앙아 정상회의는 제1차(2018. 3월, 카자흐스탄), 제2차(2019. 11월, 우즈베키스탄), 제3차(2021. 8월, 투르크메니스탄), 제4차(2022. 7월, 키르기스스탄), 제5차(2023. 9월 타지키스탄), 제6차(2024. 8월 카자흐스탄)에 개최되었다.
[ix] 제6차 중앙아 정상회의 결과 5개국 정상은 ‘지역 협력 개발 개념 ‘중앙아-2040’’, ‘지역 협력 개발 로드맵 2025-2027’, ‘중앙아 산업 협력 개발 행동 계획 2025-2027’을 채택하였다.
[x] 유엔 헌장 제1장 2조 3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