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이 세계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

2022년 2월 말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전쟁 당사국이나 주변의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온 미국과 영국, EU 주요국들이 점차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EU의 회원국이면서도 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미국, EU와의 정치·군사적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적인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국들이 동참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는 경제제재를 취하며 두 진영 간의 경제적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과 경제적 대립 구도로 인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IMF는 2022년 4월의 경제 전망발표에서 올해 러시아가 –8.5%, 우크라이나가 -35%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WB)도 2022년 4월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1.2%,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을 –45.0%로 전망했다.

또한 전쟁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IMF의 2021년 10월 경제 전망발표에서는 세계 경제가 2020년 코로나19의 침체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22년에는 4.9%(선진국 4.5%, 신흥국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2년 4월에 3.6%(선진국 3.3%, 신흥국 3.8%)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와 곡물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빈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에서 곡물 수급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자국의 식량 수급 안정을 위해 다수의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세계곡물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현재 식료품 수출을 금지한 국가가 19개국에 이르고 있다.1)

이외에도 전쟁은 유럽 전역에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UN의 평가에 따르면 690만 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인근 유럽 국가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럽 전체의 사회·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2)

미국의 대러 제재와 각국의 동참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연일 추가 경제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 2월 이후 시행된 대러 제재는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2021년 말까지 시행된 제재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전에는 일부 경제영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22년에는 광범위한 경제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에 시행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교역, 금융, 에너지 등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 분야에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의 7개 분야 57개 품목에 대해 대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이 이러한 수출통제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에 해당하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적용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 하였다. 수출 제한은 러시아 첨단 분야의 제조업에 타격이 될 것이며, 최혜국 대우의 폐지는 미국에 수출되는 러시아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러시아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금융 부문에서 러시아의 핵심 은행들에 대해 제재가 시행되었다.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를 비롯한 VEB, PSB 등 주요 은행에 대해 계좌 동결, 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EU도 동참함에 따라 미국과 EU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의 외환이 동결되어 러시아 정부는 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과 러시아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에 예외 기간을 적용하여 러시아의 외화표시 국채 상환 시에는 5월 25일까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허가하였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외채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미국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의 채권 발행 및 유통이 제한되었으며, 2022년 6월에는 모든 러시아 기업 채권의 미국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이 제한되는 강력한 추가 제재가 발표되었다. 이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주요 러시아 은행들을 대상으로 SWIFT 제재가 시행되며, 이 은행들을 이용한 국제 교역대금 결제와 송금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주요 7개 은행(VTB, 방크로시야, 앗크리티예, 노비콤, 소브콤, PSB, VEB)을 대상으로 국제자금 결제망인 SWIFT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은행들을 이용한 국제 교역대금 결제와 송금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기존에는 제재에서 제외되었던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에 대해서도 SWIFT 시스템에 접근을 제한하며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셋째,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도 투자 및 교역 제재가 취해지고 있다. 매년 러시아 수출의 50~60%, 정부 재정의 30~40%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제한하고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규모는 크지 않으나,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동참하고,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요 수입국인 EU에서도 이에 동참 계획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3)

유럽은 당장 올해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량을 기존의 1/3로 줄이고, 2030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유럽 자체 에너지 생산을 증대하고 카타르를 비롯한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에너지 자원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2019년의 16%에서 2021년 28%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44%로 급증하였다.4)

이처럼 2022년 2월 이후 시행된 미국과 EU의 일련의 제재는 이전에 시행된 제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다. 과거의 경제제재가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지역에 대한 반군 지원이라는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반면, 2022년에 시행된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EU의 제재 시행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이 동결되어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출규모 감소에 따른 재정에 대한 타격과 함께, 루블화 환율 상승, 물가상승률 증가, 실업률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대러 제재 시행 이후에는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4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였다. 미국의 엑손모빌사가 러시아 유전사업에서 철수하였으며, 미국과 EU 에너지 기업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미국의 포드사가 현지 자동차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GM사는 대러 자동차 수출을 중단했다. 또한 맥도날드, IBM, 아마존 등을 비롯한 미국의 유통·기술 서비스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이제 러시아 경제는 미국, EU와의 교역과 투자, 금융,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단절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외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응제재

미국과 EU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다방면에서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2022년 2월 말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시행으로 대규모 외환유출 가능성에 직면한 러시아 정부는 외환확보를 위해 강력한 외환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민이 무역거래에서 획득한 외화 80%의 3일 이내 의무 매각, 1만 달러 초과 외화의 국외 반출 금지, 은행 외환계좌의 현금 인출한도 제한 등의 강력한 통제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외환시장 통제로 인해 점차 외환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외환 의무매각 조치를 폐지하고 다른 외환 통제 조치들도 완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제재에 맞선 대응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48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대응 제재를 취하였다.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 외국인과 거래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5) 비우호국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비우호국에 대해 루블화로의 채무상환, 천연가스 수출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 관료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외국 기업의 러시아 내 자산 국유화 추진 가능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지속

이러한 대응 제재와 함께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이 주요 협력 대상국들이다.

미국과 안보, 교역 등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은 2014년에 이어 2022년에도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이후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 상황에서도 교역, 금융, 기술, 군사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향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양국의 상세한 협력 부문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간의 전반적인 교역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5년 11.9%에서 2020년에는 18.2%로 증가하였다.6)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에서는 에너지 수출(2020년 대중국 수출의 60.3%), 기계 및 설비 수입(2020년 대중국 수입의 58.9%)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7)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및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중 간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양국 간에는 에너지 부문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은 EU와 더불어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교역 상대국이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원유 32.1%, 석탄 17.6%, 천연가스 4.5%, 석유제품 2.8%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에너지 교역은 2022년 초에 대규모 장기 에너지 계약이 추가로 체결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가 중국에 향후 25년 동안 연간 100억 ㎥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총 1억 톤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규모는 기존의 계약을 포함하여 중국 천연가스 수입의 25% 비중인 연간 480억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는 사할린 인근 해저에 위치한 유즈노 키린스코예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현재 가동 중인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과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재 이후, 이미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외환 부문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정책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크게 줄고 위안화의 비중은 크게 상승하였다. 위안화의 비중은 2017년 6월의 0.1%에서 2022년 1월 17.1%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달러화의 비중 46.3%에서 16.3%로 하락하였다.8) 이와 함께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SWIFT 제재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독자적인 국제결제망을 구축하는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셋쩨, 양국 간 군수 협력도 지속되고 있다. 2017~2021년 중 세계 5대 무기 수입국(4.8% 점유)인 중국의 무기 수입에서 러시아산 무기의 비중은 무려 81%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21.1%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9)

이상과 같이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교역, 금융, 군수 협력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전반에서 중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향후 전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 가능성을 보이고 전쟁의 상흔이 깊어감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 EU 간의 군사안보 및 경제적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는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세계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 인도, UAE 등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고립을 벗어나고 경제안정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중국과 정치·군사·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2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러시아 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였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판하며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10)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22년의 양회 폐막 직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대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러 제재는 세계 경제 회복에 충격을 주고, 이는 모두에 불이익”이라고 말하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중국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부문과 러시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항공우주 등의 부문에서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대러시아 협력은 미국과 EU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러시아 경제협력의 제한 가능성은 인도나 대러 제재 참여에 소극적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 인도 등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경제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과의 교역, 금융, 투자, 에너지 협력이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의 안정적 발전 가능성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응책이 없는 러시아로서는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고립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소개

조영관(ykj@koreaexim.go.kr)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모스크바 국립대 경제학부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원연구원에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역 연구를 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중앙아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에 대한 연구”,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의 특징과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 등이 있다.

1) https://www.ifpri.org/blog/bad-worse-how-export-restrictions-exacerbate-global-food-security (검색일: 2022.05.27)

2) https://www.bbc.com/news/world-60555472(검색일: 2022.06.10)
https://data.unhcr.org/en/situations/ukraine/location?secret=unhcrrestricted (검색일: 2022.06.12)

3)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은 원유 1.8%, 석유제품 6.7%이며, 캐나다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은 미미함. 영국은 원유 수입의 0.9%, 석유제품 수입의 3.3%를 러시아산이 차지하고 있음.

4)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은 천연가스 41.1%, 원유 26.9%(원유 및 석유제품 23.0%), 석탄 4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비중은 독일(49%), 이탈리아(46%), 프랑스(24%) 등임. 또한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비중은 폴란드(58%), 독일(30%), 네덜란드(23%), 벨기에(23%), 영국(11%) 등임. European Commission. EU-US LNG trade. 2 February 2022.

5) 48개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회원국, 미국, 영국, 호주, 알바니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대만, 몬테네그로 등임.

6) IMF

7) https://russian-trade.com

8) Bank of Russia

9)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세계 5대 무기 수입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호주, 중국임. 이 기간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임.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1. SIPRI.

10)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1개국이 찬성하였으며, 러시아는 반대, 중국과 인도, UAE는 기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