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와 갈등의 일본정치

전후 일본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배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지배의 정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전의 일본정치가 보수세력의 독주를 혁신세력이 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보수우위의 의미에서 ‘지배의 정치’였다면, 2000년대 이후는 보수주도의 개혁정치, 혁신세력의 몰락으로 인한 보수독주의 ‘지배의 정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수독주의 ‘지배의 정치’는 일본정치를 왜소화시키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상화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본정치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배타성과 무책임의 정치가 국내외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치사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지, 이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 지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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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상(선문대학교)

일본 정치는 이질적인가? 지배의 정치

정치의 왜소화와 민주성의 결여

이처럼 지배의 정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일본정치는 2000년대 이후 정치공간이 획일화 되면서 공격적이고 배제적인 정치가 일반화되고 있다. 정치공간의 획일화와 배제적인 정치의 일반화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당의 민주성결여이다. 2006년 중의원 선거 당시 고이즈미 칠드런, 2010년 오자와 걸즈 등 정치적·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의 당선은 정치를 희화와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내 최고 실력자가 의원들을 통제하고 당을 장악, 당내 논의 및 비판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堀江正弘 2016). 특히 당내 민주성의 결여는 포퓰리즘 정치, 자극적인 언행, 언론을 활용한 정보의 왜곡과 통제를 통해 정책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소멸시키고 있다(保阪正康 2019).

둘째, 야당의 지리멸렬로 인한 자민당 독주이다. 2009년 민주당의 집권은 신자유주의 개혁정치의 시정과 정치주도의 정치실현을 목표로 하였지만, 리더십결여와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決められない政治)의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유약함은 2012년 이후 재집권한 자민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시켰는데, ‘지나친 결정의 정치'(決めすぎる政治)를 초래하여 심의 정치의 실종을 가져오고 자극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환심을 얻는 인기영합 정치를 일상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본정치의 왜소화, 비민주성은 일본정치사회를 편협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릇된 내셔널리즘을 창출시키고 국가주의(statism)를 강화시킴으로써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수지배의 필연성

2000년대 이후 일본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보수화’ 또는 ‘우경화’로 인한 ‘치우침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정치의 비민주성이 치우침의 정치를 추동하고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비민주성이 국민들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따라잡기 전략의 한계, 경제적 패권국으로서의 위상 추락, 인구구성의 변화, 재정적자 확대, 장기 디플레이션 등에 기인하는 비관주의와 분노의 정서가 현재 일본인들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이 점이 오히려 일본의 변화를 위해 강한국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치를 소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일본 정치사회의 변화를 위한 과정은 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주의를 재구축하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개혁정치는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주의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강권적인 통치 방식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는데, 헌법 개정과 과거에 대한 부정과 부인으로 구체화 되어고 있다(中野晃一 2015).

일련의 움직임은 개혁정치를 표방한 나카소네(中曽根康弘), 고이즈미(小泉純一郎)를 거쳐 아베(安部晋三) 수상에 이르러 심화되고 있는데, 개혁의 과정에서 국가의 권위나 권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출현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정치적으로 전후체제가 부여한 특수성에 함몰된 국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반대하는 저항세력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한 국가’가 요청되는데, 일본경제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라고 언급되는 이익유도시스템과 같은 제도의 해체는 저항세력으로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권력 집중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윤석상 2019).

특히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개혁세력은 보수세력’이라는 이미지가 보수세력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타자(他者)의 배제와 우리 의식(identity)강화라는 이항대립 정치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항대립의 정치는 경제적·사회적 존립기반이 변동하면서 불안해하는 대중들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 하에 ‘공동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그릇된 내셔널리즘을 창출하고 국가주의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 우경화가 민간 차원, 젊은층, 매스미디어 등 대중화 양상을 띠고 있다(김용복, 2016)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후 일본의 위상은 경제적 능력으로 보장받아 왔으며, 일본의 정치적 위상 또한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에 비래해 왔다. 따라서 경제적 쇠퇴에 비례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정치적 존재감도 쇠퇴하고, 오늘날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이러한 쇠퇴를 불가피한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젊은층에서 이런 시각이 공유되고 있다(피래드 글로서머먼, 2020).

일본의 쇠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수긍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의 저자인 후루이치(古市憲壽)는 일본의 젊은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현실에 ‘안주’하며 불투명한 미래에 현혹되기 보단 하루 일상에 만족하며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 조사’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과거 고도성장기 삶, 즉 장시간 노동, 입시 경쟁, 회사에서의 경쟁 등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오히려 현재 일본 젊은이들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및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체계의 변화는 일본사회가 소집단화, 혹은 개별화라는 단어로 함축될 수 있는데,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저하로 이어짐으로써 단순하고 정형화된 사고(思考)를 하게끔 이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정치사회의 변용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유럽정치사회의 보수화가 의미하는 것처럼 보수와 혁신의 정치적 대립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능동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선택의 자발성 문제를 뛰어넘어 일본정치사회의 변화 가능성이 닫혀버릴 수 있다 점에서 우려할 만한 것이고,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정치제도 측면에서 정치적 후견주의의 변용이다. 2000년대 이후 ‘일본회의’로 대표되는 종교적 우파조직이 이익유도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일본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였다는 것은 보수지배 정치의 영속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中野晃一 2015).

**젊은 층 삶의 만족도(단위 %)**
참조: 만족도는 ‘만족하고 있다’와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다’의 응답을 포함한 비율임.
출처: 内閣府『国民生活に関する世論調査』https://survey.gov-online.go.jp/index-ko.html(검색일: 2020.08.01.).

둘째, 일반 대중의 사고체계의 변화이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개별화, 소집단화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저하와 단순하고 정형화된 사고(思考)를 하게끔 이끈다. 특히 지식사회의 보수화는 일본사회의 불안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사고(思考)의 정지’상태로 몰아넣고 있는데, ‘사고의 정지’상태는 사고의 다양성을 봉쇄하고 대항이데올로기의 존립 기반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한쪽(우익세력)의 주장만이 정당성을 부여받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반 대중들이 정치사회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한다(仲正昌樹 2009, 조유리 외 2019).

갈등의 월경과 주변국과의 갈등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정치를 상징하는 ‘치우침의 정치’는 타자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자기중심성은 타자에 대한 부정과 부인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호관용을 결여한 정치의 폭주를 야기하는데, 국내외적으로 타자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분노라는 왜곡된 형태의 표출로 나타난다. 전후체제의 탈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이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라는 의식을 재구축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들과의 공명을 확대하고자 ‘부정의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프레이밍함으로써 자기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에 대한 부정과 부인인 인정투쟁(struggles for recogni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공 문제, 영토문제, 재일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혐한 등 배외주의에 근거한 차별과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경제보복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65년 체제’의 기능부전을 들 수 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일관계를 규정해 온 ‘65년 체제’는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와 같이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을 봉합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군사적 리스크를 한국과 미국에 의존하던 일본이 자위대의 외연확대와 미일동맹 강화 그리고 헌법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함으로써 뒤틀림이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반공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봉인되어 왔던 역사문제가 분출되어 역사문제를 관제해왔던 ‘65년 체제’에 위기가 찾아옴으로써 양국의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다(권혁태, 2015).

또한 일본 국내적으로 일본정치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죄와 책임의 분리라는 구조적 특징(권혁태 2013)이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월경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전후 일본정치사회는 사죄와 책임의 분리가 일상화 되어왔는데, 역사적으로 권력과 권위의 이중구조가 정책결정과정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정치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국내적으로 부라쿠민(部落民) 문제, 오키나와 문제, 재일 한국᛫조선인 문제 등 민족적 배타성에 근거한 차별과 원폭피해자 및 환경문제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책임의 불인정은 일본정치사회의 인정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며 무책임의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사죄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의 정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정치사회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일관계 악화 요인을 사죄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담은 고노 담화(1993년),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에서 일본의 역할확대 및 외교노선으로 아시아주의를 강조했던 오부치내각과 김대중 정부와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등은 과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 것이지만 책임을 지는 행동은 아니었다(권혁태 2013).

이와 같은 인정의 결여는 일본이 상대방 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 지지집단들의 선호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근거한 혐오표현의 일상화와 위안부·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부정, 난징대학살 부정, 독도와 센카쿠열도 영유권 주장 등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상대방 국가를 시야에 넣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정치사회가 차별과 무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라는 주장처럼(권혁태 2013),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이 책임을 결여한 일본의 태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갈등은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 양상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윤석상 2020). 왜냐하면, 정치적 행위로 인정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한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인정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승희 2017).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인정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반인종주의 규범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둘째, 고도성장기 국민적 일체감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적 일체성이 현재의 삶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타자 부정과 자기중심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적 일체성으로의 변화, 셋째, 정치공간의 차별선동 증가와 정치적 다양성의 결여이다(조유리 외 201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전제는 인정투쟁의 해소이다. 그리고 인정투쟁 해소는 일본 정치사회의 ‘상생’ 실현과 주변국들과의 공존과 일치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정투쟁을 촉발하는 정치공간으로부터의 차별선동의 행태를 파악하여 일본과 주변국 정치사회의 인정투쟁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초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윤석상(poliyoon@naver.com)은
선문대학교 교수이다. 오사카대학 법학연구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로 일본의 영토문제, 개발협력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고, Why Japan and Russia have failed to 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중·일 영토갈등의 메커니즘 등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을 출판하였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