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진(국토환경연구원)
Pre-COVID: 라오스 상황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1975년부터 단일정당[1]이 통치하는 사회주의공화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86년 이후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ASEAN(1997년)과 WTO(2013년)의 정식회원국 가입에 이어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회원국이 되면서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라오스는 기존 ‘닫힌 내륙국가(landlock state)’에서 주변국을 연결하는 ‘허브국가(land bridge state)로의 이행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면서, SDGs 달성 및 최빈국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1.1배 면적, 약 727만 명 인구를 지닌 라오스는 COVID-19 이전까지만 해도 산업육성 및 다각화된 노력을 통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 및 각국의 투자는 제조업 부문의 수출비중을 2010년 12%에서 2017년 17.3%로 증가시켰으며, 농업 부문의 수출도 같은 기간 7.5%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라오스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 후반대의 비교적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전망 있는 아시아 시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라오스는 UN이 지정한 최빈국으로 2018년 상반기 2020년을 목표로 최빈국의 지위를 졸업하고자 하였으나, 외부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측정하는 경제취약성지수의 기준미달로 최빈국 지위 졸업을 2024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COVID-19 발발 이전에 라오스 상황이나 결국 COVID-19를 겪고 있는 현재, 당시 우려했던 외부 충격(COVID-19)으로 인한 취약성을 실제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셈이다.
라오스의 COVID-19 발생과 대응
존스홉킨스대학교[2]에서 발표하는 현황에 따르면, 라오스의 COVID-19 첫 사례가 확인된 것은 2020년 3월24일이다. 그리고 11월 19일 현재 총 25명 의 누적 확진자 수가 보고되었으며, 약 74,068건 검사의 시행으로 인구 백만 명 당 10,123건[3]의 검사률을 기록하였다. 월드뱅크 팀은 라오스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률이 낮은 것은 검사 횟수가 적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한편, 동시에 2~3월 중 적용된 선택적 봉쇄 단계부터 4월~5월 초 전국적 봉쇄, 5월 말 점진적 재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봉쇄조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라오스 내 코로나 환자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정부의 COVID-19 관리 대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자면, 첫째, 전 세계적으로 COVID-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월부터 3월은 ‘선택적 봉쇄’로 대응, COVID-19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3월말과 4월은 ‘전국적 봉쇄’로 대응,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한 달 이상 보고되지 않은 6월부터는 ‘점진적 재개’의 대응단계를 견지했다.
선택적 봉쇄의 단계에서는 일부 국경만 폐쇄하며, 국경을 통과하는 이들의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여행에 한해서는 비자발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전국적 봉쇄의 단계는 매우 강경한 조치로 물품 운송을 제외한 모든 국경이동과 국내 이동 또한 제한(Lockdown)하였다. 이때,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되는 광산 및 전력공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중단되었다. 4월 12일 19번째 확진자 발생이후 추가 확진사례가 30일 간 지속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이로써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COVID-19 발생추이는 강경한 조치 이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다. 5월 중순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경폐쇄는 유지하는 한편 국내 이동제한과 서비스업의 제한은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초-중-고 전 학년, 대학교 및 모든 교육기관은 정상화 되었고, 식당과 도소매 가게, 미용실, 마사지숍 등 상당수 서비스 업종의 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되었다. 라오스 국내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고, 차량-선박-항공편 이용 국내 지역 간 물류 운송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 대상 월경은 제한되며, 1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불가한 대규모 스포츠 경기대회 또한 제한되었다.
2020년 6월 9일, 최종 코로나 확진자가 회복되어 퇴원함으로써 라오스 통룬 총리는 공식적으로 라오스가 COVID-19로부터 자유로워 졌음을 공식 선언한다. 이는 59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해외에서 고용기회를 잃어 되돌아오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7월 말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하였다. 점진적 재개 이후 3개월 가까이 누적 확진자 수는 변함이 없었으나, 7월 해외유입 환자를 시작으로 11월 19일 현재까지 4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로써 라오스는 COVID-19 발발이후 현재까지 총 25명의 누적환자가 기록되었고, 23명이 완치되었다.
라오스 언론(비엔티엔 타임즈)에 따르면 라오스의 COVID-19 대응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조치와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누적 확진자 수만 보면 라오스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매우 안전한 나라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하지만 라오스는 지금까지 자국 내에서 COVID-19가 대규모 확산으로 번지는 국가적 위기는 피했지만, COVID-19로 인해 불어 닥친 세계경제 침체의 면역은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OVID-19와 라오스 관광산업 침체, 그리고 연쇄효과
COVID-19는 라오스 경제의 오랜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ADB는 아시아 지역 금년도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1%로 수정 전망하면서, 이는 1961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도 라오스의 GDP 성장률을 3.5%에서 4%나 낮춘 –0.5%로 전망하였다. 전 세계적인 COVID-19 상황은 국제 여행, 관광, 무역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했고 이는 먼저 라오스의 관광 및 서비스 산업, 무역 및 도소매업, 건설 부문, 광업 및 수력 건설, 제조업, 농업 등의 실제 분야들의 활동을 강타했다. 그 결과 무역 및 투자 감소, 상품 가격 하락, 국가 재정 압박 증가, 고용 감소, 성장세 감소라는 전반에 걸친 경제적 영향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관광과 여행 분야가 즉시 영향을 받았다. 관광과 여행 부문은 라오스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관광·여행 분야가 GDP에 직접 기여하는 비중은 4% 안팎인 반면 전체 기여도는 경제의 7분의 1까지라고 한다. 관광 분야는 중국의 설 명절 이후 중국이 적용한 엄격한 해외여행 대책으로 당장 타격을 받았다.
관광 활동과 여행의 감소는 주로 서비스 수출 감소의 원인이 된다. 관광객 입국과 수입은 국제 및 국내 완화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은 1분기 중국발 수요 감소, 2분기 악화 예상, 특히 지역 경제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비중국인 여행객들이 두드러졌다. 최근의 라오스 정부 보고서는 호텔과 숙박, 식당, 관광 회사, 그리고 교통 부문의 영향이 가장 컸음을 보여준다. 일부 중소기업은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많은 이들은 회복에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 걸쳐 국내외 발생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된 관광수입은 국내총생산(GDP)의 2.7%인 5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
관광수요 감소와 국내 봉쇄조치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연쇄적인 효과를 미친다. 관광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관광사업자 숙박음식점 등의 소득(GDP의 3%)과 교통(GDP의 1.7%)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라오스와 중국, 태국, 대한민국, 베트남을 오가는 국제선은 점진적 재개에 따라 최근 일부 노선이 재 개항 했지만 2월부터 대부분 운행을 중단했다. 라오스 전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에만 2144편의 라오-중 항공편이 결항되어 적어도 1분기에는 라오항공의 매출 손실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라오 항공의 대략 절반의 직원들이 해고되었다. 국내 폐쇄로 인한 5월 중순 경까지 시외여행 중단과 지역 버스정류소 임시 폐쇄, 국내선 운항 중단 등은 구글 커뮤니티 모빌리티 보고서에서 기준치 대비 45% 가량 환승·여행 위축에 반영됐다. 호텔 예약률이 3월에 7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곳은 수용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2020년 4분기까지 임시 휴업한다고 한다.
한편, 초기 강경한 봉쇄조치에서 변화하여 5월부터 시작된 COVID-19 완화 조치는 도소매업에서 적당히 반영되었지만 생산과 소비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었다. 강화된 국경 조치와 봉쇄로 생산과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고, 기업의 수익 손실, 일자리 감소, 가계 소득에 차질이 생겼으며, 송금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로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감소했다. 이는 2020년 1·2분기 관광유입이 감소하면서 더욱 악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같은 추세는 GDP의 16%를 차지하는 도소매 무역의 규모를 줄어들게 만들었다.
COVID-19로 인한 라오스 일자리 불안, 그리고 해외노동자들의 고충
라오스와 주요 국가들의 COVID-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노동시장에 전례 없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라오스와 주요 교역국에서의 발병 및 봉쇄 조치는 고용과 생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체 고용의 11%, 도시지역 고용의 22%를 차지하는 관광 관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COVID-19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자들이 직원들의 해고나 감원을 기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오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상황에서 직원고용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설문조사의 응답결과, 약 70%의 응답자가 일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중 40%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3%는 전체 직원의 90% 이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특히, 관광 관련 업계의 조사 참여자들은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과 개인 서비스 또한 전국적인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피해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2020년 4~6월) 동안 월 500만 kip(약 60만원)이하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급여세를 면제하고,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COVID-19로 인해 지난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11만7000여 명 가운데 9만6174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과 관광 관련 사업, 무역 및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전체 고용의 3.1% 또는 전체 도시 임금 노동자의 26% 정도에 불과하며,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묘연하다. 라오스의 경우, 고용의 약 80%가 비공식적이며, 특히 소매업, 운송업, 식품 및 숙박업, 건설업, 개인 서비스업에서 노동을 통해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들은 COVID-19 상황에서 비공식성이 더 만연해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다.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라오스 노동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들이 라오스로 보내는 송금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라오스 국민의 대다수는 태국에 거주하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민자 수가 라오스의 노동력(2017년)의 약 15%에 달한다. 태국의 라오스 이민자(92%)의 대다수는 송금을 가족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보고 있으며, 매달 거의 절반이 송금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도시 폐쇄와 라오스-타이 국경 폐쇄 등 태국 내 COVID-19 사태와 대응 조치로 차질을 빚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게다가, 라오스의 국경폐쇄는 일시적으로 국내 경제 활동을 중단시켰고, 이것은 또한 국내 송금 흐름과 특히 농촌 지역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Covid-19 발생 이후 더 이상 해외에서 일할 수 없게 된 10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라오스로 복귀해 2020년에는 송금액에서 GDP의 0.7%인 1억2천5백만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태국에 남아 있는 이주자들 또한 수입이 줄어들어 그들이 평상시보다 라오스로 송금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해외 송금을 받는 가구는 약 9%로, 송금은 가계 소득의 60%를 차지한다.
구글 모빌리티 보고서가 보여주는 COVID-19 상황에서의 이동성 변화
이제까지 COVID-19가 라오스 경제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COVID-19로 인한 라오스의 경제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또 다른 궁금증이다. 구글 모빌리티 보고서는 COVID-19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COVID-19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소매점과 여가 시설, 식료품점과 약국, 공원, 대중교통 정거장, 직장, 주거지 등 여러 카테고리의 장소에 나타나는 시간별, 지역별 이동 추이를 도표로 만들어 보여준다. 구글 모빌리티 보고서가 제공해 주는 라오스의 5월과 현재(11월)의 이동성 변화를 살펴보면 COVID-19상황에 사람들의 이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보고서[4]에 따르면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이루어졌던 4-5월 라오스 내 소매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식료품 시장, 식품점 등의 방문은 기준치(평상시의 이동양상)에 비해 초반 크게 감소하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방문빈도가 회복됨을 알 수 있다. 11월 소매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식료품 시장, 식품점 등의 방문은 기준치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그 추세가 5월의 모빌리티 보고서와 비교하면 비교적 완만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소매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시장 뿐 아니라 직장, 교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양상으로 감지된다. COVID-19 상반기 상황과 하반기 상황(현재)을 비교할 때 사람들의 이동성 측면에서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할 수 있다. 첫째, 초반 강경한 봉쇄정책으로 이동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점진적 재개로 인해 이동의 제한이 완화된 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 이러한 추세가 COVID-19가 금세 사그라지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또 어떻게 변화할는지는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한다. 경기 침체의 늪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적응하게 되는 양상을 관측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OVID-19 상황에 대한 라오스 경제의 두 가지 시나리오
월드뱅크 팀은 COVID-19 발생의 지속성 및 심각성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아래의 그림처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라오스 내 COVID-19의 발생 기간과 경제 구제 정책의 규모와 효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심각성과 기간에 관한 서로 다른 가정을 반영한다. 검은색 선은 COVID-19 발발 이전의 추세이고, 파란색 선(Upside)은 라오스 내적으로 4월이 가장 최악의 경기상황이며, 이후부터는 서서히 호전되는 유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빨간색 선(downside)은 국내적으로는 6월까지 봉쇄조치가 적용되고, 외부적으로는 3분기에도 제약이 계속 이어져 이후 4분기에 들어서서 조치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도사리지만 주요 교역국들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4분기 국내 경제활동이 재개된다고 가정할 때 Upside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2년간 성장률은 점차 평균 4.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라오스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살아나며, 특히 관광,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비스 회복을 뒷받침할 공급측 붕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제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의 결과로, 어느 경우이든 1990년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Downside 시나리오는 2차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국내 규제를 더 오래 적용하고, 주요 교역국들의 회복이 더디고 길어져 향후 2년간 평균 2.5%로 훨씬 느린 회복 경로를 가정한다. 11월 현재의 COVID-19 정세는 Downside 시나리오에 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Downside 시나리오는 위험은 라오스 국내 지역보다는 COVID-19의 진화와 관련된 외부적 위험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위험은 보다 장기화된 발병 및 또는 COVID-19 재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다. 만약 라오스의 주요 교역국들 사이에서 발병이 계속된다면 라오스의 COVID-19 감염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더 빈곤하고 취약한 가구, 특히 고령자 가구, 생계유지가 도시 비공식 경제에 의존하는 가구, 해외노동자로 일하는 가족들의 송금에 의존하는 가구들이 효과적인 사회보호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없이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충격은 현재 라오스 경제의 취약한 기초체력을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는 향후 라오스가 외부충격에도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줬다고 월드뱅크 팀은 언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환경과 경제 구조를 개선하면 충격에 대비한 경제적 복원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며, 진행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5]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향후 보다 심화된 지역 통합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내다본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신남방정책[6]을 천명하여 기술, 인적교류 등을 위한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내세운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 라오스 투자는 수교 초기 소규모 투자 단계에서 현재는 수력발전소, 금융업, 건설업 등 규모도 크고 라오스 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라오스의 COVID-19 극복에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자소개
윤수진(yunsujin@gmail.com)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행위자연결망 관점으로 본 개도국 기술보급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집필하였다. 주요 참여 연구로는 ‘환경 분야 적정기술 평가모델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라오스 마을단위시설을 위한 CFM 활용 소규모 분산형 급속정수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현재 주요 관심분야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분야 개발협력과 사업수행이며, 포스트 COVID-19시대에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의 변화를 함께 고민 중이다.
[1] 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
[2] https://gisanddata.maps.arcgis.com/apps/opsdashboard(검색일: 2020.11.17.)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JHU)의 System Science and Engineering센터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Covid-19 발생 현황을 대시보드를 만들어 업데이트하고 있다.
[3]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에 따르면 라오스의 주변 국가인 태국은 인구 백만 명 당 13,995건, 베트남은 13,712건, 캄보디아는 13,028건의 COVID-19 검사를 시행하였다.
[4] 보고서는 몇 주 동안의 추세를 보여주며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약 2-3일 전을 나타낸다. 기준치(Baseline)는 2020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5주간의 해당 요일에 대한 중앙값이다.이러한 통계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5] 라오스 정부는 2017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를 통해 9개의 도로, 3개의 철도, 8개의 내륙항 및 3개의 물류기지 개발에 역점을 둔다고 발표하였다.
[6]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다.
참고문헌
-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 updated May 21, 2020; https://www.gstatic. com/covid19/mobility/2020-05-21_LA_Mobility_Report_en.pdf.
- Kotra, 2019, 2019 국별 진출 전략: 라오스.
- LNCCI(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20. “Survey Report on Impact of COVID-19 on Businesses,” Vientiane.
- Worldbank, 2020, Lao PDR Economic Monitor: Lao PDR in the time of COVID-19.
- https://www.covid19.gov.la (검색일: 2020.11.19)
- http://www.vientianetimes.org.la (검색일: 2020.11.19.)
-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검색일: 2020.11.19.)
- https://www.gstatic.com/covid19/mobility (검색일: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