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서울대학교)
이란 재생에너지 산업
전세계는 석유 가스 등의 화석 연료 고갈과 에너지 수요 급증,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의 필요성 제기, 석유 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발전, 석유 메이저의 탈석유화, 사업다각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함께 포스트 오일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석유 자원에 의존해 왔던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서 석유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다각화와 같은 장기경제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중동 산유국들의 탈석유화 움직임은 저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로 정부 예산을 대부분 오일머니에 의존해 온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다.1) 트럼프 미국 정부의 경제. 금융 제재,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 정책하에 원유 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있는 중동 내 대표적인 산유국 중의 하나인 이란 역시 탈석유화 정책, 특히 에너지 다각화와 같은 에너지정책 전략 변화를 피해갈 수 없고 에너지 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란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에너지부 산하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기구(SATBA)가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이란의 재생 에너지 규모는 250MW였으나 2018년 2배로 증가한데 이어, 2019년 6월 기준 739MW에 달한다. 이란의 총 설치 전력량은 81GW로 현재 재생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이 중 0.1% 미만을 차지하며 2019년 6월말 신재생에너지의 44.6%는 태양광, 40.2%는 풍력, 12%는 소수력 1.5%는 바이오 매스, 1.7%는 폐열회수로 구성된다(그래프1, 그래프 2). 현재 350개 신재생 에너지 회사가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 445MW 규모의 45개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2,3) 이란의 태양에너지 산업은 세계 선벨트 (sunbelt)에 위치해 있는 이란의 우월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란 정부의 장기적 에너지 정책으로 지지 받고 있다. 이란의 연간 일조량은 2800시간으로 연중 300일 정도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시에 손실이 작아서 태양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이점이 있다. 이란 국내 기업들은 효율이 높은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를 생산 중에 있으며 현지 제조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의 태양 에너지 부품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500MW의 새로운 태양 에너지 발전용량이 건설 중이며 2022년까지 재생 에너지 전력이 5,000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에너지 산업은 이란 정부의 단기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중 내내 부는 강한 바람으로 풍력발전 잠재력은 100,000MW 설비용량에 달하며 15개의 풍력발전소와 이들 발전소 부품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상황이다. 이란은 지리학적으로 이란 북서부의 아르데빌과 동아제르바이잔 지역과 같이 지열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많으며 이란 북서부의 아르다빌 주에 50MW급 중동 최초 지열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2015년 이란 핵 협정 이후 덴마크, 인도,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이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재생에너지 기술 수출, 발전소 건설, 에너지 개발 투자 등을 위해 이란 정부와 협약을 논의 중이다. 한국 또한 이란, 인도와의 공동 프로젝트 파트너로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에 위치한 10,000MW 발전 용량의 ‘에너지 공원’ 사업의 일부로 추진되는 1000MW 태양열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동참할 계획이다.4) 현재 이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GW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수준이지만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에 힘입어 ‘20년 생산전력 일괄 구매법’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된 전력을 높게 설정된 가격에 구매하는 ‘기준가격지원제도 (Feed-in tariffs)’와 같은 국가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을 해오고 있다.
사진출처: www.financialtribune.com
이란 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
에너지보조금과 전력 문제해결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세계 2위 규모 (34조m3) 와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규모 (1578억 배럴) 의 화석 연료 부국에 걸맞게 이란의 전체 에너지 수요의 98% 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2% 만을 수력, 원자력,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고 있다. 2016년 이란 전기 소비량이 236,000GWh에 이르렀으며 매년 전년대비 평균 7%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산업분야 (34.6%) 와 주거분야 (31%)에서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3) 이란의 막대한 전기 소비는 1 차 에너지 수요 충족과 국내 경제 생산 및 수출을 위해 석유 화학 및 금속 산업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란의 경제구조에 기인한다. 이란은 전력 산업 생산은 세계 14위로서 중동에서 가장 큰 전력 수출 및 수입국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전기를 수출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스왑 거래를 통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전기를 수출하고 여름에 내수가 치솟을 때 수입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력 공급 국가 역할을 한다.2)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에 따라 대기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화석 연료의 양이 줄어들고 전력량이 증가함으로써 주변 이웃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잉여 전력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란 내 에너지 가격은 지역국가나 국제 가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란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차이를 막대한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으며 매년 높은 정부 전기, 석유, 가스 제품 보조금은 소비자들의 과소비 행태를 부추기고 에너지 집약 구조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2010년 이란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개혁이 시행되었지만 2018년 GDP의 15% 인 약 692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연료전기 보조금에 지출하여 여전히 전세계 연료보조금 1위 국가로 기록되고 있고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따르고 있다(그래프3).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늘이고 화석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줄임으로써 보조금 개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연료. 전기 보조금 감소와 이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란의 높은 에너지 집약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커져가고 있다.
저항경제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중요성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이 성공하고 그 해 이란 과격파 학생들의 주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및 미국인 인질 사건을 계기로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국 내 자산 120억 달러 동결을 지시한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동한 후 서방의 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제재는 40년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1983년 레바논 시아파 헤즈볼라 단체의 레바논내 미군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1984년 시아파 헤즈볼라를 지원해 온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 1987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원유를 포함한 이란산 상품 수입금지를 요지로 하는 행정명령 12613호를 발효, 1996년 이란과 리비아의 에너지 사업에 외국 투자를 제재하는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Iran-Lybia Sanction Act) 제정, 2006년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10년 기한으로 이란만을 제재하는 법 (ISA: Iran Sanctions Act)으로 개정,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발효, 2016년 미국 하원을 통해 이란제재법 (ISA)의 10년 연장 등 미국의 경제 제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 개발과 관련된 물질, 설비, 상품, 기술, 군사군수품 수출 금지, 외국의 핵 활동에 대한 이란의 투자 금지, 이란산 주요 무기 시스템의 수출 금지, 이란의 무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지원 금지와 같은 대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과 실행으로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가중화하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미국 주도 국제 사회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 정부가 제재로 이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재 기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도모하는데 주된 요인이 되었고 이란 내에 외부의 제재에 큰 영향을 받는 석유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 다각화 정책과 수입대체산업 육성,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대표적인 전략 산업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자급자족 경제체제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2011년 대이란 경제 제재를 행한 미국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이란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강조하는 ‘저항경제’ (resistance economy)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적인 전략적 경제 체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5) ‘저항경제’는 국가 경제 역동성 창조, 경제 재재와 같은 경제위협요인 저항, 국내 역량 신뢰, 지하드식 절제 접근 채택, 인간 중심주위, 전략적·근본적 상품의 보안, 석유 의존도 감소, 소비 패턴의 개혁, 부패 방지, 지식 기반 경제 등 10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6) 이러한 ‘저항경제’ 체제 기조에 따라 이란의 무역, 수출입, 투자 정책 또한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 수입에 대한 관세율 인상, 완제품 수입 고관세율, 신규 국산화 품목 수입 금지, 기술 이전 우선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기업 우선 채택 조치 등을 취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자립자족 경제체제 기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편으론 ‘저항경제’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란의 저항경제는 이란식 자립경제체제로 국가경제자립을 통해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재, 이슬람과 공화국을 혼합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통치 체제와 함께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 지리적, 기후적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외부의 경제 제재와 같은 경제위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며 국가 경제의 다양성을 창조함으로써 저항경제가 가지는 주요 이념들을 충족시켜 이란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견고하게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에너지 안보를 평가하는 기준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지 (공급 가능성: availability), 에너지 연료를 확보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그 연료 자체가 가지는 가치보다 크지 않는지 (구매력: affordability), 에너지 공급에 있어 다른 외부요인에 인해 방해 받지 않는지 (회복탄력성: resilience) 이다. ‘공급 가능성’ 관점에서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연료 공급을 안전하게 확보하는데 큰 비용과 위험 부담을 수반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연료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기술력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체인에 대한 국내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공급 확보 ‘가능성’을 높인다. ‘구매력’ 관점에서 본 화석에너지 연료는 초기 설비 건설, 운영, 운임, 보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용이 높은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 기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기술 특성상 기술적인 오작동이나 테러 공격에서 발생하는 타격을 덜 받는다.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가능성’, ‘구매력’, ‘회복탄력성’ 면에서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7)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은 플랜트나 그리드 오작동으로 인한 정전, 물리적 안보 위협, 도난 및 자연재해와 같은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요인뿐 아니라 지정학적 변화와 같은 기타 외부 요인의 예기치 않은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자원에너지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성향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금융 제재와 같은 외부요인 등은 이란의 화석 연료 에너지의 ‘가능성’, 구매력’, ‘회복 탄력성’을 낮춰 이란의 에너지 안보와 환경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위험 부담 없이 에너지 연료 공급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중동 지역 특성상 발생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테러 공격에 덜 노출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이란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더욱 더 필수요건으로 다가온다.
이란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협력
이란은 높은 일사량, 풍력밀도, 고지열 등 풍력, 태양광, 지열 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기후조건과 60GW 이상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젊은 고급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경험이 많은 현지 기업들이 많아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참여가 활발하다. 카스피해 연안국가들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재생 에너지 허브로서의 지역적 잠재성이 커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터키, 이라크, 투르크 메니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지역 시장에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업체로 활동 할 시장 확대 기회가 있다.(8) 한국 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을 통해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에 따른 고용 창출과 수출상품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틈새 시장이다. 특히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거부와 신규 원전건설 봉쇄 등과 같은 ‘탈원전’ 정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건설 및 운영 엔지니어링 역량이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 관점에서 한국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전환변환장치, 반도체 등의 재생에너지 기술 장비와 서비스를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란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수출 거래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키울 수 있고 이란은 현지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재생에너지 대량 발전설비 합동생산 협력을 통해 이란의 자주자립식 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이란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손실과 낭비가 높은 비효율적인 이란의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핵 협상 탈퇴 및 이란 경제 제재 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내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재정 자원 부족 및 현지 기업의 해외 자본 조달, 민간은행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 석유 수출 제재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현지 민간 기업, 컨설턴트, 제조업체, 은행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와 기관들에 대한 높은 정부 부채,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이란 정부의 재정 의무 이행 실패 가능성 등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파생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5년 7월 이란 핵 합의 (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 후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8월 1단계 대이란 제재, 11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국영석유회사(NIOC), 국영선박회사, 이란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 금융 거래를 막는 2단계 대이란 경제. 금융 제재를 복원하였다. 2019년 4월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FTO: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로 지정한 데 이어2019년5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유예조치 (SRE· 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 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5월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6월 이란의 미군 정찰용 무인기 격추 사건 등으로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군사적 대치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 이후 펼친 대(對)이란 최대 압박 정책으로 이란의 경제가 악화된 상태이다. 이란이 현재 처한 지정학적인 정세들은 이란의 석유화학부문 외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큰 관심을 보여온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기업들의 프로젝트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이란과 국제사회의 협력관계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196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은1970년대, 80년대까지 건설, 플랜트 분야에 국한되었는데 포스트 오일 시대를 맞아 의료, 정보통신기술, 문화 등 교역 분야를 다양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근 경제. 금융 제재로 인해 경제. 외교 협력 관계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란을 둘러싼 현 국제정치 상황 하에 에너지 시장에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협력 관계 유지와 회복에 있어서 양국의 외교력은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두 나라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에서 새로운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로의 지속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화석 연료 인프라에서 첨단 신재생에너지 기술로의 에너지 체제 전환은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양국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협력 전략과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자소개
김애정 박사 (ionmank@gmail.com)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방문 학자이다.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서 “Political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Iran” 의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란의 정치. 경제, 한국과 이란의 외교 정책, 이란의 과학 기술 산업, 중동 에너지 안보, 에너지 산업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Foreign policy patterns toward the “East” during the Post Revolutionary Iran” 외 다수가 있다.
참고문헌
- (1) M. Sturm, F. Curtner, J. Alegre, 2009, Fiscal Policy Challenges in Oil-Exporting Countries, A review of Key issues, European Central Bank, No. 104.
- (2) Eghtesadonline. 2018. “Iran Encouraging Renewables Export.” (2019.07.03).
https://www.en.eghtesadonline.com/Section-economy-4/29372-iran-encouraging-renewables-export (검색일: 8월 2일) - (3)권연경, 이란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05.27)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5094(검색일: 8월 2일) - (4) 2017년 이란 에너지 자원 현황 및 정책, 2017.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GECC)
- (5) Khamenei.ir. “Leader’s Speech to government officials” (2012.07.24)
http://english.khamenei.ir/news/1655/Leader-s-Speech-to-Government-Officials(검색일: 7월 27일) - (6) Khamenei.ir. “Leader’s Speech on the Economy of Resistance in Meeting with Officials and Business Community.” (2014.03.11)
http://english.khamenei.ir/news/1882/Leader-s-Speech-on-the-Economy-of-Resistance-in-Meeting-with(검색일: 7월 27일) - (7) Scott Victor Valentine, Emerging Symbiosis: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ecurity,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5 (2011) 4572-4578.
- (8) Iran’s Renewable Energy Sector, 2016, Energy Pioneers Ltd. and DNV-G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