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주요 신흥시장으로 주목받으며 유럽-중동-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주요 거점국가(Pivot State)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Adalet ve Kalkınma Partisi)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면서 터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오랜 장기집권을 뒷받침하고 있던 경제성장도 주춤하면서 터키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도 불투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연동되고 있는 터키 현실을 고려하면 최근 터키의 정치-경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터키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17년간 터키의 정치-경제는 2002년 집권한 정의개발당(AKP)이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혜성처럼 등장한 정의개발당은 기존의 책임감 없는 정치를 비판하며 불안한 연립정부(聯立政府)가 터키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집권 이후 터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와 안정적 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7년동안 터키의 정치-경제체제를 변화시켰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수차례의 국민투표와 총선을 치르면서 터키를 의원내각제에서 강력한 대통령제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등 터키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터키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이 1923년 오스만제국의 폐허 위에 세운 이슬람 세계의 첫 공화국이다. 당시 아타튀르크는 공화인민당(CHP, Cumhuriyet Halk Partisi)을 설립하며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많은 부패를 급진적으로 개혁하였다. 그러나 1950년까지 이어진 27년간의 공화인민당의 권위주의와 독재체제는 또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부조리를 양산하였다. 결국 1950년에는 한국의 4․19혁명과 유사한 민중혁명이 일어났고, 이로써 터키는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유럽식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로 전환했다. 의원내각제로 새로운 정치체계가 수립되면서 터키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많은 정당과 이익단체들이 설립되었으며 터키의 민주주의는 빠르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빠르고 급격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다른 문제들을 초래했다. 1950년 터키는 유럽식 의원내각제로 한 단계 발전된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의 터키 정치발전은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다. 군소정당의 난립과 여러 정당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연정(聯政)이 지속되면서 터키의 정국은 늘 혼란스러웠으며 터키 경제는 많은 가능성에 비해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다.
터키 정치-사회의 다양성 추구는 국론분열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와 1950년 이후 터키의 정치는 늘 혼란의 연속이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와 사회도 함께 불안정하게 발전 하였다. 오히려 10년에 한 번씩 있었던 군부 쿠데타가(60, 70 80년) 터키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터키 정치사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터키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를 지난 60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켰기에 여느 이슬람 세계나 개발도상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민주적 정치경험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개발당의 집권, 에르도안의 리더십
터키의 오랜 정치적 혼란기는 2002년 정의개발당(AKP)이 집권하면서 아타튀르크 이후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듯 했다. 2002년에 집권한 정의개발당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기존의 여러 집권세력(케말리스트,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과 군부의 지속적인 견제와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정책과 법 개정 그리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다. 대외적으로도 서구 국가들과의 전향적인 국제관계와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정의개발당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정치적 입지도 강화해 왔다.
2007년 당의 핵심 인사인 ‘압둘라 귤’과 ‘타입 에르도안’이 정부권력의 중추인 대통령과 총리직을 차지하면서 정의개발당은 터키의 1950년 정치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확립하였다. 이후 정의개발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바탕으로 당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의개발당은 많은 정치적 위기와 도전을 총선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였다. 터키 정치사에서 선거의 제왕이라 평가되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치적 도전과 난제를 선거를 통해 해결하였다. 선거를 통해 얻은 정통성과 명분은 에르도안과 그의 당이 강력한 정책과 변화를 도모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현재 터키 정계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카리스마와 대중성 그리고 정의개발당 표심을 견제할 정치세력과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현 터키 정부가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통치방식 또한 점점 권위주의적이며 독재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지만 2002년 집권 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경제와 소득증대는 이러한 불만들을 불식시켜왔다. 정의개발당의 지지층 결집지역인 터키동부와 지방에서는 최근의 경제성장과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이 현 정부의 안정적 집권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이다. 터키 정치사에 유례없는 17년 연속 단일정당의 통치는 터키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가져다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집권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확대되면서 여러 곳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반정부 성향의 언론들도 하나 둘씩 장악하여, 많은 터키 지식인들은 현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터키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일방적 소통방식과 강압주의는 많은 터키 노조들과 직능집단들을 민주화 움직임에 동참하게 했다. 또한 대학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인 집단들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성명과 연판장을 돌리며 2012년에 시작된 터키 소요사태는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는 듯 했다.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스캔들과 언론통제 그리고 이슬람을 향한 우경화는 많은 청년들과 터키 세속주의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결국 에르도안 정권의 계속되는 권위주의적 통치는 야권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정치적 봉기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정국불안은 터키경제발전을 급속히 저하시켰다. 더욱이 2014년부터 IS문제와 시리아 난민문제가 터키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면서 터키는 심각한 경제와 안보문제에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안보 위협은 선거에서 항상 정의개발당의 승리에 일조를 하였다. 에르도안은 대내외 안보위협의 해결책으로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의개발당과 에르도안 자신만이 혼란스런 정국과 대외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에르도안은 2014년 직접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되었지만 2018년에 터키 정치체제를 의원내각제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였다. 나아가 터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개발독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옹호하기도 하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보수적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경제발전을 하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에르도안은 과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상충’을 가설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테제를 적극 수용한 주장과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70년대처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계속되는 에르도안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우경화에 대한 우려는 매번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최근까지도 큰 이변 없이 승리해왔다. 이에 반해 분열된 터키의 야권은 뚜렷한 정책과 지도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대중적 인기를 상대할 인물과 정당이 없는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는 현 집권당에게 지속적인 정통성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거 결과와 정치변동 가능성이 드러났다. 3월 지방선거 초반에는 2018년의 대통령 선거 때처럼 집권당 연대인 AKP(정의개발당)-MHP(민족행동당) 연정과 야권연대인 CHP(공화인민당)-IYI Parti(좋은당) 간의 연정 대결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대도시의 많은 민족주의 계열과 중도우파 성향의 민심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선거 양상을 보였다. 비록 지난 3월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였지만 대통령제 전환이후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민심을 알아보는 바로미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대부분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차지했지만 정치적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는 터키 4대 도시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아다나) 시장선거에서는 패배하며 야권인 공화인민당에게 시장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 성향이 강한 이스탄불에서의 패배는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스탄불은 터키 최대의 도시이자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지방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이스탄불은 세속주의 성향인 야권연대 보다는 보수 성향의 집권 여당연대에 더 많은 표심이 숨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이스탄불은 다른 터키의 대도시와는 다른 선거양상을 보이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자신도 보수성향의 이스탄불 카슴파샤에서 정치를 시작하여 정치적 성장을 하였기에 이스탄불에서의 여권연대의 패배는 에르도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시장을 역임하며 정의개발당과 함께 성장하였기에 이스탄불 선거에서의 패배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결과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급기야 이스탄불 시장선거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선거결과를 부정하며 재선거를 요구하였다.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결국 이스탄불 시장선거는 6월 23일에 재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는 터키 정치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중도우파가 집권여당을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ntv.com.tr/2019-yerel-se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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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이스탄불 재선거의 시사점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는 터키 정치사적으로도 매우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터키 정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스탄불 시장선거는 에크렘 이맘오울루(49세)라는 공화인민당의 정치신인과 현 집권정당의 핵심 인사로 전 국무총리이자 국회의장 출신인 비날리 일드름(64세)과의 대결이었다. 에르도안 정부의 핵심인사가 터키의 정치 1번지인 이스탄불 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야권연대에게 에크렘 이맘오울루의 등장은 향후 차세대 지도자의 발굴이라는 실험적 시도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정의개발당은 대통령제 전환 후 정국안정과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였고 야권인 공화인민당은 새로운 인물발굴과 정치적 차별화를 고민하며 선거를 준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주요 4대도시 시장선거는 물론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는 이스탄불 시장선거마저 패배하자 집권여당은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0.2% 차이인 13,000표 차이로 패배한 것은 집권여당에게 큰 아쉬움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무리수를 두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출처:https://www.alaturkaonline.com/erdoganin-da-yazdigi-washington-postta-ekrem-imamoglu-yazisi/
여러 우여곡절 끝에 6월 23일 재선거가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하였다. 많은 터키인들에게 재선거 과정은 이스탄불 시장 선거라기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에르도안 대통령과 에크렘 이맘오울루와의 여야 대표간 경쟁으로 비추어졌다. 비날리 일드름 여당 후보보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서 재선거를 주도하였다. 이는 이스탄불 시장선거가 차기 대선 축소판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하였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야권 후보인 에크렘 이맘오울루의 승리로, 이는 그의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은 물론 그가 공화인민당의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6월 재선거는 젊은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경력이라고는 이스탄불 베일릭듀쥬(Beylikdüzü)구청장 6년이 전부인, 에크렘 이맘오울루가 전국적인 인물로 급속히 성장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맘오울루는 사업가 출신의 구청장으로서 성공적인 구청행정을 선보이며 이스탄불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전국적 인지도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월 재선거는 새로운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권연대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중도우파 성향으로 에르도안 정부와 함께 했던 전직 대통령인 압둘라 귤은 물론, 오랫동안 외교부를 이끌었던 아흐멧 다웃오울루와 재정부를 이끌었던 알리 바바잔이 현 집권당과 결별을 암시하며 새로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재선거 과정은 많은 MHP(민족주의행동당)성향의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는 이크렘 이맘오울루가 약 80만표 차이인 10% 격차로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수 70%, 진보진영이 약 30%로 추산되는 이스탄불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정국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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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렘 이맘오울루는 이스탄불 시장으로 6월 2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어쩌면 이날이 앞으로 그의 정치여정에 큰 발돋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성공적인 시정(市政) 활동은 향후 터키 정국(政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총선, 대선,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마친 터키 정국은 앞으로 주요 정치적 일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터키 정치에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사건은 항상 조기 총선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경제적 위기나 변수는 조기 총선 등과 같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어쩌면 현 정부의 앞으로의 주된 관심은 경제 위기관리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아닐까 한다.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은 안정적 정국과 정권유지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100년 전 오스만 정부와 서구가 불평등하게 맺었던 로잔조약이 끝나는 2023년까지 현 정부가 안정적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된다. 2023년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의 터키 반환과 동남부 지역의 자원개발,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의 경제적 소유권 반환 등과 같은 많은 경제적 이권과 기회는 터키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지금 최대 목표는 2023년까지 안정적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저자 소개
오종진(jin93@hufs.ac.kr)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학과,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터키 빌켄트대학교(Bilkent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로 터키 국제정치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및 중동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협력, 공공외교와 문화협력 관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참고문헌
- 오종진, “경제성장과 안보에 발목 잡혀 역주행하는 터키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05.14
http://www.kdemocracy.or.kr/blog/world/post/1233 - Gizem Sade, “23 Haziran İstanbul seçimleri ile ilgili dünya ne dedi?”, Euronews, 2019.
https://tr.euronews.com/2019/06/23/23-haziran-istanbul-secimleri-ile-ilgili-dunya-ne-dedi-ekrem-imamoglu - Nebi Mis & Hazdal Duran, “The March 31, Local Elections in Turkey”, SETA Analysis, no. 50, March, 2019.
- Yerel Seçim Sonuçlarını Anlamak, Rapor, TRT World Research Center, 2019.
http://secim2019.ntv.com.tr/ - 31 MART 2019 YEREL SEÇİM SONUÇLARI,
- 23 HAZİRAN 2019 İSTANBUL SEÇİM SONUÇLARI,
https://www.sozcu.com.tr/secim2019/ - 31 MART 2019 YEREL SEÇİM SONUÇLARI,
- 23 HAZİRAN 2019 İSTANBUL SEÇİM SONUÇLA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