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2.0 정부 2019 예산 발표, 인도 경제 정책의 방향은?

김신주(한국외국어대학교)

모디 2.0 정부의 첫 예산안 주요 내용

지난 7월 5일, 인도 연방 정부 예산이 재무부 장관인 니르말라 시타라만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재선에 성공한 모디 정부가 본격적으로 모디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인도 경제의 방향을 보인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번 예산안은 ‘강한 나라를 위한 강한 시민(Mazboot Desh ke liye Mazboot Nagrik)’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2019년 3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고 2024년에 5조 달러의 경제 규모 진입을 염두에 둔 예산안 발표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총선에서 모디는 ‘강한 인도(strong India)’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번 예산안 발표는 이러한 모디 2.0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9-2020 연방 정부 예산의 주요 특징을 △ 투자에 기반한 5조 달러 경제 규모 달성 △ 인프라 연계성 강화 △ 농촌 생활 변화 △ 전 대중 수돗물 공급 계획(Har Ghar Jal) 강화를 위해 Ministry of Jal Shakti(Jal Shakti Mantralaya) 신설 △ 직·간접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 본 글에서는 모디 2.0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표 1), 예산안을 통해 모디 2.0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2019 인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출처: 인도 재무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및 작성
인도는 2019년에 3조 달러 경제를 달성하고 2024년 5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디 2.0 정부의 첫 예산안의 특징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과 투자에 집중 –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의 지속

‘강한 인도’를 만들겠다는 모디 총리의 구호처럼, 이번 예산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디 2.0 정부의 대담한 목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모디 2.0 정부는 올해 3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고 2024년까지 5조 달러 경제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인도는 2019년에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된다. 목표로 제시된 경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모디 2.0’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인프라 확대와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표 1>의 ‘2019 인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외국인들의 인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기반인 인프라가 탄탄히 받쳐 주어야 하며, 국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즉, ‘모디 2.0’ 정부는 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인도의 지속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인도 내 투자 증진과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는 모디 정부의 경제 정책은 모디 1기에서 시행되었던 Make in India 정책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Make in India는 모디 총리가 2014년 8월에 핵심 정책으로 선언하였다. Make in India의 핵심은 제조업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인도 내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나아가 생산된 제조품들을 수출함으로써 인도를 수출 허브(hub)로 육성하고,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 환경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2019년 예산안 내용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증진을 위한 노력, 관세 정책의 방향은 Make in India를 실현하기 위한 연장선에 있다.

전기차 확산을 위한 노력 – 친환경 정책과 미래 자동차 산업의 인프라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의 도모

모디 2.0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인도 내 전기차 확산을 위한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인도는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통합간접세(Good and Service Tax, GST)를 현재의 12%에서 5%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를 GST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15만 루피의 소득세 공제 혜택이 제공한다.

인도 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in India(FAME in Ind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공업부(Ministry of Heavy Industry)에서 담당하고 있는 FAME in India는 2015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의 추진을 목표로 처음 계획되었다. 이후 초기 2년의 계획이 연장되어 2019년 3월 31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예산은 79억 5천만 루피에서 89억 5천만 루피로 증액되었다.

모디 1기 정부에서 확산 시행된 FAME in India에 이어, 모디 2.0 정부에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FAME in India II가 3년 동안 진행된다. 모디 2.0 정부는 FAME in India II를 통해 전기차 확산과 제조업에서의 친환경 시스템(eco-system)의 실현하고, Make in India의 일환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의 허브(hub)가 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FAME in India II에서의 예산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 인센티브(demand incentives), 충전 인프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소비자 구매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충천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전기차 사용을 현실화하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FAME in India II의 예산 구성

(천만 루피)

출처: FAME in India II(2019)

농업 관련 예산안이 포함되고 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이번 모디 2.0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농업 소득의 두 배 증대’를 목표로 하는 농업 관련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농업 부문은 인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자 동시에 소득 격차 및 빈부 격차의 문제 등 인도 경제 구조의 만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분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은 전 산업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그림 1), GDP에서 농업의 비중은 15%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2).

농업 분야의 낮은 생산 비중에도 불구하고 인도 노동자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을 올리고, 나아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즉, 모디 2.0 정부 2019 예산안에서의 농업 관련 예산안 내용은 인도의 만성적인 농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디 2.0 정부의 2019 예산안에는 복지 관련 내용이 크게 부각 되지 않았다. 보건과 교육 분야가 예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주택 보급 정책과 여성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이번 예산안이 복지 관련 정책에 큰 비중을 주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아마도 모디 2.0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복지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정부의 늘어난 재정수입으로 복지 분야의 예산 편성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모디 2.0 정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필요

2019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모디 2.0 정부의 핵심은 인도의 경제 성장이다. ‘5조 달러의 경제’ 나 ‘농업 소득 두 배 증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디 2.0 정부는 성장에 목표를 둔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 성장은 국민에게 많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목표를 분명히 한 2019 예산안은 좋은 의도를 표명한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옴으로써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5.8%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는데, 향후 5년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0%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2024년 5조 달러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연간 10%대의 경제 성장률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장을 위한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사업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인도는 민간 투자의 성장이 침체 상태에 있다. GDP 대비 민간 투자 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기업세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 내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원한다면, 외국 기업에 대한 세율을 통일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 및 규제 준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나아가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인도는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해 세금 및 규제 준수를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분야 육성에 집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에서 나아가 농어 방안의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 보장가 및 보조금 인상, 대출 상황 면제 등의 조치는 단기적 조치일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어렵다. 농가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업 부문의 밸류 체인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실행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취업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어업 부문이나 농촌 주택 지원 등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농업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액션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농장, 시장, 지방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소개

김신주(shiratta@gmail.com)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임강사이다. 인도 자와하랄 네루 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 사회과학대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준박사(M.Phil.)를 취득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경제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다. 인도 경제, 응용 경제학, 인도 경제 정책, 인도 무역과 글로벌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인도 재무부, https://www.indiabudget.gov.in/bh.php (검색일: 2019. 10.29).

2) 본 정책은 2014년에 시작된 ‘클린 인디아(Clean India, Swachh Bharat)’ 미션의 확장적 정책이다.

3) 이전 모디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를 추진하였다. 디지털 인디아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인디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디 정부는 아드하르(Aadhaar)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아드하르는 국민 개개인에게 12개의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신원 파악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모디 정부는 아드하르가 인도 사회 내에 정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계좌 개설 등을 아드하르 시스템과 연계시키고 있다(김용식, 2019).

4) IL&FS는 인도 경제 및 대규모 인프라프로젝트(도로, 발전소건설등)에 투자하는 우량기업이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및 글로벌 위험회피 기조 등으로 투자수익이 부진해 지면서 채권만기 연장 및 단기부채 상환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2018년 8월 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SIDBI) 은행에서의 단기 대출 상환 실패를 시작으로 5차례 이상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인도 내 IL&FS와 같은 NBFC가 상당한 만큼 거시 경제 둔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경색, 은행권 전이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NBFC의 정상화를 위해 RBI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1934년 인도 중앙은행법(Reserve Bank of India Act, 1934, RBI Act)를 개정하여 2019년 금융법 (Finance Bill, 2019)은 NBFC를 관리하는데 RBI에 권한을 부여하였다(각종 언론 보도 종합).

참고문헌

각종 언론 보도 자료

• 김용식, 2019. “모디노믹스, 집권 5년 절반의 성공,” 『다양성+아시아』, 9권, 6호. http://diverseasia.snu.ac.kr/?p=2507(검색일: 2019. 10. 27).
• 인도 재무부, https://www.indiabudget.gov.in/bh.php(검색일: 2019. 10. 29).
•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in India (FAME in India) II, 2019. https://dhi.nic.in/writereaddata/UploadFile/publicationNotificationFAME%20 II% 208March2019.pdf(검색일: 2019. 10. 27)
• Statistica, 2019.

*본 기고문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