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만(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방문학자)
아세안 주요국가들의 그린 인프라 투자 동향
- 아세안 주요국가들, 친환경 정책 도입 추진
자연재해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아세안 각국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심이 재해 복구와 같은 사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개선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부분까지 번져 나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환경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단기적으로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이원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환경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과하는 벌금을 종전 10만 링깃(한화 약 2,700만 원)에서 1,000만 링깃(한화 약 27억 원)으로 100배 인상하고 형사 처벌 규정도 최대 징역 1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등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 문제가 이제는 국가 중대사이며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베트남은 석탄 발전소를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또는 LNG 발전소로 바꾸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석탄 발전소 확장 사업은 크게 제한하고 있다. 당초 베트남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한 지난 2015년부터 지구 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온난화 물질 배출 감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50년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이 아세안 국가 중 1위,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소 29% 감축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경우 41%까지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계속 심각해지자 아세안 회원국은 2020년 11월 말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를 열고 2021~2025년 사이에 실행할 새로운 재해 관리 프레임워크(ASEAN Disaster Management Framework)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세안 각국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후 온난화 때문이며, 앞으로 재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세안 주요국가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 적극 추진
- 인도네시아, 에너지 자급력 강화 계획
인도네시아는 매년 소비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6%에서 2020년에는 13.6%로 올랐으나 베트남, 필리핀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용비율을 2025년 23%, 2050년에는 31%까지 높이는 것을 국가 에너지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6월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개정법을 제정하고 9월에는 수력 및 지열발전소 건설계획을 발표, 향후 신규발전소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기 위해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50년까지 지열은 잠재량의 59%, 바이오에너지 80%, 수력 51%, 태양광 22%, 풍력 46%를 활용할 계획이다.
2. 말레이시아, 친환경 에너지 확대 위해 노력
말레이시아 에너지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사용과 관련 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기 요금 정산 정책인 ‘NEW 3.0’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NEW 3.0’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정부 기관, 기업으로 에너지 사용자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주체마다 태양광 설비 도입에 따른 정부 제공 인센티브를 별도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총 에너지 사용량의 93% 이상을 화석연료에서 충당했으며, 친환경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생산한 에너지는 6% 정도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 에너지자원부는 2035년까지 탄소 집적도를 35% 낮추는 한편, 2025년에 연간 전력 생산량의 20%를 친환경 발전으로 창출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특히 태양광에 주목한 것은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가 태양광 자원이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가 세계 최대 태양광 PV(Photovoltaics) 생산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장기성장 계획 태양광 PV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말레이시아는 해당 로드맵을 공개한 2017년 당시에도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의 태양광 PV 생산국이었지만, 앞으로 로컬 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싱가포르 대기오염방지 정책
US AQI(Air Quality Index)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세계 주요 도시 중 6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싱가포르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버스를 디젤 차량에서 전기 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 기존의 디젤 버스 60대를 전기 버스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싱가포르는 늦어도 2040년부터는 모든 대중교통용 버스를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버스로 대체할 예정이며 전기 버스 차량을 도입하면서 충전소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국토 면적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을 국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은 넓은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대규모로 설치할수록 효율이 크게 높아지는데, 싱가포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5월 궁여지책으로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을 택하였지만, 해당 사업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진행할 장기 사업이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2030 녹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30 녹색계획’은△자연 속 도심 △지속가능한 삶 △에너지원 재편 △녹색경제 △회복력 있는 미래라는 5개 축(pillar)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정책 적극 추진
2019년 기준 베트남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37.3%로 아시아 최상위권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일(40%) 다음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0-2019년 기간 동안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연평균 26.8%에 달하는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덕분이다.
베트남은 정책적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4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 핵심분야로 선정하였다. 태양광 사업투자자에게는 일반 법인세 2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신용대출 금리 우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은 영토의 8.6%가 풍력 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2020년 약 500MW에서 2030년에는 10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화력발전소 10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도 베트남 전력공사와 양해각서를 맺고 풍력설비를 납품하고 있다.2)
아세안, 친환경차 도입 계획
아세안 국가들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 환경차를 적극 도입할 계획에 있다. 2019년 2,400대의 전기차 생산량을 2021년 38,000대로, 그리고 2025년에는 34만 대로 비중을 높여 아세안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의 비중은 2025년 3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8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2022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해 2025년 21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여 자동차 생산량에서 전기 차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2050년부터 전기차에 한해서만 각각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한 친 환경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현대차도 인도네시아에서 친환경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아태지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원료물질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싱가포르는 205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53만 2천 대로,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30만대로, 태국은 2036년까지 120만대로 늘리고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삼륜 택시 툭툭 22,000대를 2025년까지 전기 툭툭으로 교체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베트남 전기자동차 VinFest는 2019년 4월 LG화학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필리핀은 2025년까지 ‘서민의 발’이라고 지프니 1만 대를 전기 지프니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국의 필립스그룹은 필리핀 정부가 추진 중인 총 6조 5천 억원대 규모의 지프니 45만 대 현대화사업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2018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 계기에 그린 비즈니스 업무협력을 체결하였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필리핀에 조립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차는 2023년까지 지프니 20만대를 신형 지프니로 교체하고 일부 지프니를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 역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ASEAN 국가의 전기차 산업육성계획 자료: Frost & Sullivan Analysis
아세안, 친환경 산업 위한 그린 수쿠크 발행
동남아시아 지역은 과거부터 자연재해가 반복된 지역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자체 정부 재원만으로는 필요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 아세안 국가들은 앞으로 국채 발행과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문호를 계속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은 필리핀에 3개 프로젝트에 7,560만 달러의 기후기금을 제공하는 등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의 녹색회복 프로그램에 3억 달러(2.8억 달러는 유상으로 2038-2050년 사이에 상환, 2천만 달러는 무상)를 지원하였다.
2017년 7월 말레이시아의 Tadau Energy사는 2억 5천만 RM (5,900만 달러 상당)의 그린 채권인 ‘Green Sukuk Tadau’를 발행하였다. 이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원칙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인 수쿠크 중 최초의 그린 채권이다.
말레이시아 증권 감독 위원회(SCM: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는 앞으로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수쿠크 발행 허가를 계속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SRI 수쿠크는 특별히 친환경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SRI 수쿠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억제 및 방지,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환경 복구,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 기술 연구 개발 등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가 2019년에 발행한 수쿠크 신규 발행액은 같은 해 글로벌 총 발행액의 절반에 달했고, 말레이시아는 2020년에 처음으로 최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수쿠크를 발행하였다.
이슬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3월 총액 2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조 375억 원)의 그린 수쿠크를 발행하였고, 이 자금을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기후 온난화 방지 프로젝트, 자연재해 복구 등 전액 환경 관련 사업, 특히 시급한 환경 과제인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운송 인프라 확충,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능력 향상에 사용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아세안 각국은 자국 통화 표기 수쿠크뿐만 아니라 달러 표기 그린 수쿠크 발행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수쿠크를 보다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달러 수쿠크는 수쿠크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 아랍 국가들이 주축이 된 GCC도 달러 수쿠크 발행을 확대하면서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쿠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이는 다시 아세안 국가의 수쿠크 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세안은 앞으로도 수쿠크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수쿠크 발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권시장 공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싱가포르와 같이 아세안 내에서 이슬람 문화가 강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도 수쿠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대만, 중국, 일본 등 비 아세안 국가도 수쿠크 거래를 허용하였다.
2020년 11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아세안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국가의 연간 자연재해 피해액이 2,800~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그린 수쿠크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였다.
필리핀의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인프라 투자
- 필리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
7천 개 이상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매년 8-9개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0에 따르면 필리핀은 5번째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나라로 선정되었다.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산호초 표백, 홍수 등에 따른 피해가 인프라와 산업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3) 필리핀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2015년에 첫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30년까지 에너지, 운송, 폐기물, 임업 및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70%까지 줄이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2. 필리핀 그린 채권 발행 현황(아세안 중 3위)
아세안의 총 그린 채권 발행 총액은 2018년 41억 달러에서 2019년 81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020년 8월 현재, 아세안 국가의 총 그린 채권 누계액은 154억 달러에 달한다.4)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2016년 2월 필리핀의 유력 전력기업인 아보이티즈 신재생에너지(Aboitiz Renewables)사의 자회사인 AP Renewables사가 약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그린 채권5)을 발행하였다. 2020년 8월 기준 필리핀의 그린 채권 발행 총액은 약 20억 달러 규모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62억 달러), 인도네시아(28.8억 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출처: BIMP EAFA
필리핀의 13개 그린 채권 중 정부 발행은 필리핀 중앙은행이 3억 5천만 달러의 그린 채권을 발행한 것일 뿐이어서 민간 주도가 두드러지며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필리핀의 4대 은행인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BPI),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RCBC), China Bank and the BDO는 미화(6억 달러), 페소화(150억 페소: 약 3억 900만 달러 상당), 스위스 프랑(1억 프랑: 1억 860만 달러 상당)의 그린 채권을 발행하였다. 필리핀 내 최대 그린 채권 발행 회사는 아얄라 그룹의 에너지 회사인 AC Energy사 이며, 2019년에 3억 달러, 2020년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6천만 달러의 그린 채권을 발행하였다. AC Energy사는 2025년까지 5천 MW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자원 부문에 대한 성공적인 그린 채권 프로젝트는 2020년 7월 발행된 5억 달러 규모의 Manila Water Company Inc이다.
필리핀의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정책
필리핀 내 에너지 공급은 재생 가능한 자원(40%), 화석연료(60%)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필리핀의 에너지원 구성은 석탄(36.4%), 재생에너지(32.3%), 석유(16.7%), 천연가스(14.7%)여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베트남 다음으로 높으며, 특히 지열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수력(15.3%), 지열(7.8%), 태양광(4.3%), 바이오매스(3.1%), 풍력(1.8%) 순이다.
필리핀 에너지부는 운송, 산업, 상업 및 주거 부문에 대한 부문별 전략을 담은 “필리핀 에너지 효율과 보존 실행계획 2016-2020”과 “필리핀 에너지 효율 로드맵 2014-2030”을 마련하였다.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저 탄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제정된 이 로드맵은 15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과 석유와 가스, 석탄, 재생에너지 등 부문별 계획과 저 탄소. 친환경 미래를 향한 에너지 집약도 감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8년에서 2030년까지 석탄 비중은 36.4%에서 32.5%로, 석유 비중은 16.7%에서 8.2%로, 천연가스 비중은 14.7%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32.3%에서 34.5%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수력부문은 15.3%에서 19.4%로, 태양광 발전은 4.3%에서 거의 3배 수준인 13%로, 그리고 풍력은 1.8%에서 4.6%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리핀 정부는 교통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운송의 연료 절약과 효율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교통에 천연가스 차량 도입,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완화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마닐라가 동남아시아의 모든 도시 가운데 교통 상황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마닐라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분석하였고, 일본 국제협력단(JICA)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마닐라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일평균 약 7천만 달러 정도라고 추산하면서, 만약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35년경에는 손실 규모가 약 1억 7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교통부문은 2030년 내로 필리핀 전체 에너지 수요의 9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 탄소 대중교통 기반 구축은 필리핀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있어 중요한 부문을 차지할 전망이다. 필리핀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10%, 바이오 디젤 5% 혼합 의무화를 명기한 바이오 연료법을 제정하여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자 매연의 주범인 지프니의 현대화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량수송 철도교통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MRT(Manila Rapid Transit)-7에 현대로템이 차량 108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필리핀의 그린 인프라 개발과 투자 유망 분야
2017년 필리핀 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7%에 달하는 총 1,854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 정부가 “Build, Build, Build” 슬로건 하에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현재 104개, 4조 1천억 페소(약 844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그 중,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필리핀 내 그린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총 79개로 2천만 달러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개발부터 14억 달러 규모의 수도권 지역 철도건설까지 다양하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서 필리핀 정부는 민관 합작투자(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확대 기조를 밝혔으며, 향후 약 253억 달러 규모의 민간부문 투자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 필리핀 경제가 과거 고속성장 대비 둔화된 측면이 존재하나,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개발 투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며, 특히 그린 인프라 분야는 필리핀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처 역량 제고와 지속 가능 사회발전 개발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그린 인프라의 투자 유망분야는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풍력 등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수력 발전은 필리핀 총 에너지 발전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17개의 추가 개발 가능지역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K-Water는 필리핀 산미구엘 그룹과 합작투자를 통해 마닐라 수돗물 공급량의 97%를 공급하는 앙갓 다목적댐 수력발전사업(218MW)에 참여하여 연 15% 수준의 투자 수익성 확보로 50년간 연평균 약 12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MW급의 동남아 최대 바이오매스 프랜트를 운영중인 필리핀은 열대과일 껍질, 쌀겨와 볏짚 등의 바이오 매스 원료를 연간 약 1,600만 톤 가량 조달할 수 있으며, 쌀겨 200만 톤으로 석유 500만 배럴과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필리핀 북부 루손지역과 남부 민다나오지역 모두 풍부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가능하며, 구 세대 방식인 지붕형태양광 발전이 가장 널리 보급된 상황이나 향후 댐을 활용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floating solar projects) 개발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에너지 부는 2030년 내로 전체 태양광 발전의 30% 이상이 지붕형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비용이 매년 18%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은 2018년 12월 10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필리핀의 태양광발전소(solar farm)인 ‘솔라 필리핀’의 50MW 규모 지분 38%를 인수하여 18년 간 3,18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내 주요 풍력 발전 가능지역은 최북단과 중앙 루손 섬 지역으로 국제에너지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잠재 풍력발전 용량은 약 77,700MW이다. 2012년 당시 33MW에 불과하였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필리핀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입으로 2018년 427MW로 증가하였고, 필리핀 정부는 향후 1.2GW 규모의 해상(offshore) 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지열발전국인 필리핀의 잠재 지열용량은 약 2,500MW로서 필리핀 에너지부는 2012-2030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라 향후 18년 동안 26개의 지열발전소를 지어 지열 생산량을 62% 늘릴 계획이다. 2016년에 AP Renewables사는 Tiwi-Makban 지열발전소 사업을 위해 아시아 개발은행의 후원하에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그린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6)
필리핀 그린 인프라 성장 관련 제언
- 기후 리스크 요인 반영 필요
강수량 변화, 기온상승과 여타 기상이변 등이 사업 수익성과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린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시 이러한 기후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그린 채권에 대한 수익성 보장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도 충분한 수익성이 있음을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린 채권과 펀드 발행을 위한 그린 인프라 인증(green tagging) 표준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국가 그린채권(sovereign green bond) 발행이 확대된다면 그린 산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그린 채권 발행 시 저금리 신용대출과 여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린 인프라 개발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린 채권에 대한 수익성 보장의 성공적인 예로는 필리핀의 첫 그린채권 프로젝트인 AP Renewables 의 지열발전개발이 있으며, 당시 아시아개발은행이 채권투자자들의 원금 75%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였다.
3.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유럽연합과의 협력 확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그린 금융 투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불과 리스크에 대한 제3자 보증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보조금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으나 필리핀의 경우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음을 잘 활용하여야 하며,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육성한 후 어느 정도 태양광 사업이 괘도에 오른 후 이를 폐지한 것을 교훈삼아 그린 분야의 초기 개발단계에서만 보조금 지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리스크를 감소하고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개발 협력 분야 주체들간의 파트너십 형성도 중요하다.7)
또한, 그린분야에서 투자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은행이나 녹색기후기금(GCF)은 기후변화 저감(mitigation)이나 적용(adaptation)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녹색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코이카가 수자원이나 기후변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부문별로 이를 지원하고 있고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도 시범사업(pilot project)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세안 대화상대국 가운데 유럽연합이 아세안과 지속가능발전 분야 협력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녹색 인프라 금융지원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아 개발은행이 출자한 아세안 인프라기금(총 10억 달러 규모)의 일부를 지원하는 아세안 녹색 금융지원(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프로그램에 총 5천만 유로를 기여하였다.
유럽연합은 또한 아세안의 산림보존, 친환경 스마트 시티 개발, 녹색인프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산림보존을 위해 2020-2023년 간 총 5백만 유로 규모의 아세안 산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스마트 그린 아세안 시티 사업에도 5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영국은 2020-2024년 간 총 1,500만 파운드 규모의 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ASEAN Low Carbon Energy Programme)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필리핀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자금 투자로 추진되는 현황이나,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에너지 개발 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리핀 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필리핀 토지은행과 개발은행의 맞춤형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 및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2021년 9월 16일 한국과 아세안 간 제1차 환경. 기후변화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포용적인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 측은 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환경 위성 데이터 공유, 개도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펀드 조성계획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과 한국 간에 그린 인프라분야의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 성공을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한국에 본부와 사무실이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술센터(GTC)와 녹색 정책 수립, 녹색기술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한동만(dmhan1985@snu,ac,kr)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이다. 연세대학교와 프랑스 팡테옹 소르본느(파리1)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1985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알제리, 영국, 호주, 미국(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안보정책과장, 통상홍보기획관, 국제경제국장으로 근무한 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역임하였으며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마치고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주필리핀 대사로 일하였다. 현재 연세대 미래 캠퍼스 국제관계학과 초빙교수와 성신여대 법학부 겸임교수로도 근무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와 우리의 미래전략‘(2011), ”실리콘밸리의 혁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2015), ”대한민국의 신 미래전략, 아세안이 답이다“(2019)등이 있다.
1)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표현으로 동남아시아 11개 국가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10개국이 아세안을 결성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편의상 지리적 범위는 동남아시아, 국가별 구분은 아세안이라는 용어를 사용
2) 이병호,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다크호스로 부상하다”, 2021.4.14., 에너지 정보소통센터(http://etrans.or.kr)
3) UNDP, Pioneering the Green Sukuk in Indonesia, 11 Nov. 2020.
4) 아세안 그린 채권 발행의 상세한 내용은 ‘ASEAN Green Finance State of the Market 2020“ 참조
5) 그린 채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사용되는 차입수단’을 지칭한다. 한국에서는 2019년에 정부가 5억 달러 규모의 ‘녹색, 지속가능 국채’를 발행하였다. 기후채권은 탈탄소와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약속에 따라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6) 상세한 내용은 국제 기후채권기구(CBI), ADB, 아세안 녹색촉매금융기구(ACGF), 필리핀 증권거래소(PSE)와 함께 발간한 “Green Infrastructure Investment Opportunities”를 참조
7) “The Philippines Grows Its Green Finance Market” by BIMP EAGA, December 17, 2020. Eugene Han, “Scaling Corporate Green Bonds in Emerging Markets/Developing Economies(EMD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University of Chicago. 1 June 2021. p.12.
참고문헌
- UNDP, Pioneering the Green Sukuk in Indonesia, 11 November, 2020.
- Green Infrastructure Investment Opportunities. Philippines 2020 Report
- ASEAN Sustainable Finance State of the Market 2020
- 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ACGF): Green Recovery Program, April, 2021
- Enhancing Climate Finance Capacity for Policymakers in ASEAN, 15 June 2021
- “The Philippines Grows Its Green Finance Market” by BIMP EAGA(East ASEAN Growth Area), December 17, 2020.
- Eugene Han, “Scaling Corporate Green Bonds in Emerging Markets/Developing Economies(EMD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BA Thesis Symposium, Universaity of Chicago. 1 June 2021.
- 류하늬, “한국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GCF-GGGI-GTC를 중심으로”, 김연규 엮음,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 (2018.4, 한울 엠플러스)
- 문진영 외,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2018.12,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07)
- 한동만, <대한민국의 신 미래전략, 아세안이 답이다>, (2019.10, 글로벌콘텐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