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미얀마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 EDCF 유상원조 및 KOICA 무상원조사업을 중심으로

배도찬(아시아연구소)

가. 한국의 대미얀마 국제개발협력 현황

한국은 현재 ODA 유무상 자금 지원을 통해 미얀마의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도로, 다리(대교), 전력(망), 통신, 철도, 항만, 운하, 신공항 및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함.

1) 총 지원실적

□ 1987~2017년간 지원 실적 : 총 31,250만 불 지원(코이카 내부 참고자료 ‘對미얀마 ODA 현황자료’(2018년 12월 기준) 발췌)

• 전체 수원국 중 12위 (무상원조는 10위, 유상원조는 16위)

(단위 : 백만 불)

총지출기준(자료: OECD.Stat)
출처: 코이카 내부 참고자료 ‘對미얀마 ODA 현황자료’(2018년 12월 기준) 발췌

• 유상원조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굴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 순위가 낮은 편임.
• 무상원조의 경우 KOICA 사무소가 개설된 2001년 이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달리 서방의 경제제재, 사무소 철수 등에 동참하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단 파견 등 규모와는 별개로 꾸준한 지원을 통해 미얀마의 신뢰를 얻음(저자 작성).

2) EDCF 지원실적(유상원조)

□ ’18년 11월 말 기준 유상원조 13개 사업, 7,486억 원 (678백만 불) 승인액 중 국토균형발전(IT인프라, 전자정부, 보건 제외) 관련은 약 82%인 6,133억 원(560백만 불) 규모를 차지.

EDCF 유상원조 중 개발 컨설팅 사업내용
출처: 코이카 내부 참고자료 ‘對 미얀마 ODA 현황자료’(2018년 12월 기준) 발췌

• 대외경제개발협력자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특성상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차관으로 미얀마의 총 13개 사업 중 9개(예산기준 약 3/4규모) 사업이 국토균형발전과 연관. 우리의 기금 지원방향이 큰 틀에서 미얀마의 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기존 ADB, WB, JICA 등 타 공여기구와 비교할 때 크게 결여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나, 총 지원실적이 전체 수원국 중 12위로 낮은 편이며 KOICA의 무상원조 국별지원액(2017년 기준)이 베트남에 이어 전체 2위인 규모로 볼 때 향후 규모가 큰 유상원조의 보다 활발한 발굴이 필요함.

□ EDCF의 대미얀마 대규모 개발협력사업 사례

○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는 미얀마 경제․상업의 중심지인 양곤 도심과 저개발지인 달라(양곤 남측)를 연결, 동 사업은 길이 9km의 4차로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측 EDCF 차관 1,500억 원, 미얀마 정부재정 600억 원 등 약 2,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

그림1

∙ 사업위치 : 미얀마 양곤주 양곤-달라 연결부 ∙ 사업규모 : 2.9km, 4차로 ∙ 사 업 비: 1.88억$ * 한국 EDCF차관 1.38억$ * 미얀마정부 재정 0.5억$	∙ 사업기간: 51개월 (‘18.12월 착공) ∙ 발 주 처 : 미얀마 건설부 ∙ 시 공 사 : GS건설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사업개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신남방정책, 미얀마와 경제협력 본격화, 2018.12.24.) 및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141403001)

•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9개의 사업 중에서 특히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의 경우 양곤주의 가장 대표적인 미개발지역인 ‘달라’지역의 개발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예정. 경제산업 중심지인 양곤의 중심상업지구(CBD)에서 달라 지역을 잇는 교량건설사업이며 현재 논밭이 대부분인 달라 지역은 과거 서울의 강남지역과 비견됨.
• 또한, 달라 지역 주민의 양곤 시내 이동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줄어들며, 기존 페리 이동 시 발생했던 해양 안전사고 감소 예상(국토부 보도자료, 우정의 다리 착공식 참석, 2018.12.24., http://www.molit.go.kr/srocm/USR/N0201/m_13551/dtl.jsp?lcmspage=29&id=95081736). 도시 내 지역 간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써 미얀마 내에서도 숙원사업 중 하나이며 달라지역 개발의 촉매로써 기대하는 바가 큼(저자작성).

○ 지원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이 지원한 총 13개의 유상원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임과 동시에 미얀마 주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특히, 양곤의 기존 동북서 이동 축을 일순간에 남북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요지로써 향후 양곤남부(달라지역)의 개발에 촉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저자작성).
• 단, 앞서 JICA의 사례와 비교했듯이 사업수행의 순서에 따라 민간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이나, 한국의 예산규모 한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확산이 필요.
• (일본의 경우 띨라와 경제특구의 물류지원을 위해 기존 왕복 2차선 다리의 옆에 신규 바고강 다리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정공법을 취했다면, 한국은 단 한 번의 수로 미얀마의 강남개발을 촉매가 될 수 있는 변칙 또는 묘수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저자작성).

나) KOICA 지원실적(개발컨설팅 外 추가 필요)

□ KOICA의 미얀마 지원규모(2017년도)는 전체금액의 4.8%를 차지하여 전 세계 44개 사무소 중에서 2위에 해당

KOICA 2017년도 지원규모 순위
출처 : 국별 자료(KOICA 국별ODA 지원현황)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KOICA의 대미얀마 누적 무상원조 규모는 ’18년 11월 말 기준 개발컨설팅 13개 사업, 729억 원(6천 6백만 불) 승인액 중 국토균형발전((보건, IT컨설팅, 무역 제외) 관련은 약 60%인 440억 원(4천만 불)을 차지.

• KOICA 무상원조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컨설팅(DEEP)1), WFK 해외봉사단 파견, 연수생초청(CIAT), 민관협력, 질병퇴치기금,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등 특정 시기 및 사업발굴 현황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으나, 2001년 KOICA 미얀마 사무소가 개설된 이래 총 12건의 개발컨설팅 사업 중 8건(예산기준 약 3/5규모) 사업이 국토균형발전과 연관.
• 특히, KOICA 무상원조사업의 개발협력컨설팅은 현재 강조되는 유·무상 연계2)(예를 들어, 무상/마스터플랜, 사업발굴-타당성 조사 후 유상/EDCF 본사업 연계)의 기초가 됨으로써 앞으로 미얀마의 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며 선행적으로 무상원조 개발컨설팅(DEEP) 사업의 노력이 필요.

KOICA 무상원조 중 개발컨설팅 사업내용(개발컨설팅 外 추가 필요)3)
출처: 코이카 내부 참고자료 ‘對 미얀마 ODA 현황자료’(2018년 12월 기준)

○ 무상원조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 KOICA 개발컨설팅 사업(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인근 및 양곤 남서부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축적된 양곤 인근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항만(심해항, 내륙항), 신공항, 신도시 건설 등 지속적으로 두드려 보아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일본이 양곤 북동부 바고시 지역에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을 추진중이나, 양곤주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양곤 남서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공항 입지변경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중(수원국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정보취득).
•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는 2019년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국사협) 등을 통해 ODA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정부부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협업, 국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ODA 신규사업 기획을 공모하고 있으나, 단순 출장조사 후 민간기업의 매출을 위한 사업발굴이 아닌 수원국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가 녹아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저자소개

배도찬(chandobae@snu.ac.kr)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건국대학교에서 식량자원학과 국제무역학을 전공하였고, 서울대학교 농학석사 및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국제협력요원, 농업ODA전문가) 및 예진농업대학교 Visiting Lecturer(2016-2018) 등으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약 7년간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양곤대학교 식물학과 겸임교수로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농업개발협력, 개도국의 기후대응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등이다.

1) 외교부는 개발컨설팅사업 활성화와 인력양성 및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그간 프로젝트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던 KOICA의 정책자문, 개발조사 사업을 개발컨설팅사업으로서 유형화한 후「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컨설팅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KOICA 개발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 ODA 사업을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함(김현주, “한국 개발컨설팅 ODA 사업 발전 방안 – DEE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2020년 추진과제로 유·무상 연계 확대와 무상원조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이원화-분절화 완화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3) KOICA의 사업유형은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등 매우 다양하며, 자료는 개발컨설팅/DEEP 사업내용 편집(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