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정치이념은 얼마나 다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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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곤, 허정원, 김범 (서울대학교)

  • 정치이념 분포

정치이념의 경우 따로 데이터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개별 국가 웹사이트, 최근 정치 동향에 관련된 뉴스, 위키피디아 등을 참조하여 아시아의 정치이념 분포 데이터를 구축했다.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했더라도 장기집권이거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 또는 신정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왕권국가가 해당된다. 사회주의의 경우 민주적 선거가 없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전환기(민주주의 성향) 국가는 독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이전하였으나, 이후 다음 선거가 도래하지 않은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문민정부 이전 후 선거가 적어도 1회 이상 민주적으로 진행된 국가를, 신정주의는 행정수반 또는 권력기관이 종교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먼저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지만,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국가는 파키스탄, 네팔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지만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나라로, 선거에 표면적으로 출마 또는 쿠데타 등의 개입을 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선거 개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네팔은 민주주의 국가로는 이례적으로 상당수 정당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2017년 총선에서 승리한 마르크스주의 공산당이, 2018년 마오주의 공산당과 합당하여 네팔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집권 여당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민주적 선거가 없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 본 분석에서 사회주의로 국가로 분류된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모두 사회주의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정주의 국가는 정교일치 또는 권력기관으로 종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이 해당되며, 사실상의 제정일치 국가이다. 권위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또는 신정주의 국가 외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이 중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선거개입 및 야권탄압 등 비민주적 선거를 통한 집권 연장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왕정국가이며, 터키,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태국 등이 왕정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에 해당한다. 이중 터키, 방글라데시는 선거를 통해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3선을 했지만, 야당 탄압 등 비민주적 선거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고 장기집권인 것을 고려하여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민주주의 성향의 전환기를 겪고 있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르메니아,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으로, 모두 최근 독재자가 사망하거나 내전에서 벗어나서, 제1차 문민정부가 집권하거나 민주적 선거를 앞둔 국가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정치이념 향방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예맨은 현재 다국가가 참전한 내전상황으로, 특정 정치이념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출처: 개별 국가 웹사이트, 뉴스 등을 참조하여 수집 및 작성

* 정치이념 데이터는 개별 국가 웹사이트, 뉴스 등을 참조하여 저자 수집 및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