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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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곤, 허정원, 김범 (서울대학교)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체제점수를 대륙별로 단순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륙별 개별 국가의 민주체제점수 평균을 확인해본 결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비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민주체제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는 1980년대에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아프리카보다도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나름 타당할 수 있다.

출처: polity 5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하지만 아시아 모든 국가 또는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위 그림을 보면 2014년 이후 아시아의 민주주의 성장 추세가 4년간 정체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시아 지역별 증가추세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일본(10), 몽골(10), 한국(8), 중국(-7), 북한(-10)으로 현 상태를 약 20년간 유지하고 있다. 그 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최근 4년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난 30~40년 동안 민주체제점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출처: polity 5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