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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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곤, 허정원, 김범 (서울대학교)

  •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질은 동일한 의미인가?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모범답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 체제가 설립되었다고 국가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권위주의 체제라고 해서 국가의 질이 낮아진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체제 점수가 –8점 이하 또는 8점 이상인 국가 즉,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버넌스 지표(WGI)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WGI는 총 6개로 (1)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2)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 (3) 정부 효과성, (4) 규제의 질, (5) 법치주의, (6) 부패와 통제 지표가 있으며,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개별 지표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표준정규분포로 점수를 환산했으며, -2.5점에서 2.5점의 값을 가진다.

아래 그림은 분석대상 국가들의 점수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빨간색은 민주체제점수 –8점 이하, 파란색은 8점 이상인 국가를 의미한다.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은 해당 국가의 시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포착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해당 지표는 민주체제 점수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민주체제 점수’와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모두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과 다르게 다른 5개의 거버넌스 지표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가 최고점, 권위주의 국가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간 수준의 분포는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작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수준이 무조건적으로 거버넌스의 질과 연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출처: World Bank WGI 지표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민주주의 성장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향상시키는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신정주의, 권위주의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V-DEM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원 여성 입법가 비율 지표를 활용했다. 양원제가 아닌 경우 단원제 국회가 하원에 해당한다. 아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민주체제 점수, 정치형태나 이념과 상관없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체제점수와 여성입법가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상관계수는 0.15로 매우 낮았고 p-value가 0.3172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아시아의 경우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이 30% 넘어가는 국가는 대만(10점), 동티모르(8점), 네팔(7점) 3개국으로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만 포함되지만, 30% 미만의 경우 민주주의 발전과 상관없이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V-DEM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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