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세계 대만의 코로나19 대처와 경제정책: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만의 기회와 도전

COVID-19가 전 세계 187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경제에 전례없는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평행세계를 걷고 있는 대만에서는 소위 코로나19를 이용한 기회 ‘제이스리(借疫使力)’라는 말을 신문과 뉴스에서 자주 접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분기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엄격한 검역과 경제 통제정책 하에 경제 회생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시대 대만의 일상생활과 국가발전위원회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와 도전’ 정책 그리고 리쇼어링 정책 등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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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국립대만대학교)

코로나시대: 평행세계 대만의 일상생활
출처: 대만위생국 중앙유행병지휘센터(CDC)

2020년 11월 15일 오후 2시, 오늘도 어김없이 통신앱 LINE에서 대만위생국 중앙유행병지휘센터 (CDC)에서 보내는 코로나19 속보가 들어온다. 전체 코로나 발생이 총 602명(11월 15일 기준)으로 이 중 510명이 외부유입자이고, 55명이 국경내 감염자이며 중국 우한발 코로나발생 초기를 제외하고는 지역내 감염자는 0인 상태를 수 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정상적인 학교교육과 회사업무 운영 그리고 병원, 대중교통이 모두 이용가능하며 국내회의와 집회, 공연도 절차에 따른 검역 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리의 식당, 가게, 커피숍과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과 위락시설, 관광시설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하고 있다. 연말세일을 실시한 지난 주말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번화가가 온통 사람들 물결로 붐비고 있었고, 열린 성소수자(LGBT) 퍼레이드에는 주최 측 추산 1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영국 유럽국가들마저 도시봉쇄조치를 고려한 시점과 같은 시기에 마치 평행세계를 걷는 듯한 대만의 일상 모습이다[i].

다만 작년과 다른 모습은 외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과 공공시설 입구에서 마스크 의무착용과 철저한 온도검역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2003년 큰 희생을 치루었던 사스의 경험과 평소에 약간의 미열이 있어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 그리고 조금만 감기증세가 있어도 마스크 착용을 상용화하는 대만 사람들의 생활습관 때문에 검역통제에 대한 불평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코로나 유행과 더불어 국제회의와 해외출장, 해외여행은 금지상태 또는 입국한 내국인과 거류자는 14일간 격리를 거쳐야한다.

지역복지센터의 자동온도측정기(좌)와 타이베이시립대학교의 신분확인 및 온도측정모습
출처 : 저자 촬영

대만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실행되는 방역 신생활운동(1960년대 국민당정부의 생활계몽운동; 새마을운동의 원조라고도 함)에 따라 위생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앙유행병지휘센터는 12월부터 더욱 강화된 ‘겨울 유행병 예방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업시간 내 마스크 전시간 착용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교사의 해외이동 제한 및 활동참여제한 등을 지키고 있다. 교육부의 2020년 캠퍼스 방역예방조치에 따라 학교의 방역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캠퍼스안전을 유지하고자 구체적인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ii].

한편 식도락문화가 발달한 대만의 소비 패턴도 크게 달라졌다. 평소에는 길게 줄 서던 가게들도 현장에서 직접 맛보기 보다는 우버와 푸드 팬더같은 배달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터넷소비의 증가와 함께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대만은 달라진 일상생활과 경제 패턴에 새로운 삶, 새로운 경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경제회생의 전환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출처 : 대만 외무부 https://www.mofa.gov.tw/

 

대만의 코로나19 방역의 배경

대만은 중국과의 정치적 배경으로 인한 인적교류(인구 약 2350만 명 중 85만 명이 중국에 거주)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이 약 1.9명으로 선제적인 방역 성공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피해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대만의 초기 방역성공은 2003년 사스(SARS) 피해로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제 시스템과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실제 의료인이 정치계에 많은 이유도 있다. 이번 코로나 19 방역의 성과와 함께 치과의사 출신 천스중(陳時中)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세계 보건 네트워크 (WHO)에 호소를 통해 대만의 입지를 주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WHO에서 대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Leave no one behind)는 사실을 주장하며 전세계 보건방역 및 건강인권에 대한 대만의 공헌을 직시하고, 대만의 WHO 회의, 체제 및 행사 참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코로나 19의 유행이 정치적으로 중미 사이의 의혹을 심화시켜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어 대만의 외교적 입지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리해진 국제 상황에 직면하여 대만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고 경제 발전을 안정시켜야할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조치는 방역, 구제, 진흥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확산 양상에 맞추어 단계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왔으며, 출입국 관리 및 통제 ICT 기술 활용, 마스크 등 방역물자 관리와 벌금 및 지침위반 규정 강화 등 선제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다. 예로 올 12월 1일부터는 모든 공공이 이용하는 실내공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가능하며 위반 시 6000원(약 24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은 작고 개방된 경제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없으며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방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국 금융기관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중앙은행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의 글로벌 경제에 주는 영향으로 수요공급 심리면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소비 패턴이 변화되어 대만내 경제에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관광면에서 통신부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상반기 (1~ 6월) 호텔 평균입주율은 약 30.35 %, 화동과 명승지의 점유율은 약 45 %, 타이페이지역은 약 24%, 가오슝 지역은 약 24%, 타이중 지역은 약 29 %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관광지는 자연경관지역을 우선적으로 여행권장하며 관광업계가 이러한 추세에 적시에 적응하지 못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였다.

 

2020년 대만의 국내 경제전망

2020년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적인 재택근무 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온라인 활동 증가 현상인 소위 ‘코로나 특수’로 인해 컴퓨터·반도체 등 대만의 주력 IC상품과 대외수출량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초기 철저한 방역으로 국내확산 방지에 성공하면서 주변국가와 달리 사회활동, 교육을 제한하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아도 되었던 상황도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외부요인에 의한 확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차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지 않은 덕분에 외국관광객이 빠져나간 곳에 현지인들이 외식, 외출, 여행 등 기존의 소비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 내수서비스 산업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2020년 3분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2차 3차 코로나유행의 위협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있으며, 대만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엄격한 통제하에 비교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년초 대만행정원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대만의경제 성장률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악화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 또는 약 0.78%에 불과할 것으로 보았다. 1~3분기와 비교해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지역감염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발급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소비가 주도되었다. 또한 5G와 같은 통신서비스 반도체(TSMC), 하이테크 제품 위주로 수출이 늘고있으며 온라인 교육, 재택 근무 등 수요로 인해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제조업 주요 생산가치변동 (단위:억NTD)

분류 2020년 3분기 2020년 1~3분기 평균
생산가치 연증가율(%) 비례(%) 생산가치 연증가율(%) 비례(%)
제조업 32,248 -4.56 100 92,536 6.09 100
금속 전자 기계 산업 9,035 -7.03 28.02 26,305 -9.67 28.43
정보 전자 산업 12,500 8.63 38.76 34,784 9.76 37.59
화학 산업 7,035 -20.97 21.81 21,164 -21.97 22.87
공산품 생활용품공업 3,678 0.51 11.4 10,284 -3.01 11.11
전자 부품 산업 10,261 8.79 31.82 28,716 10.32 31.03
집적 회로 산업 4,558 15.1 14.13 12,755 23.19 13.78
LCD 패널 및 부품 산업 1,934 4.99 6 5,236 -5.14 5.66
화학원료 산업 (주) 3,145 -21.53 9.75 9,535 -24.38 10.3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광학제품산업 2,239 7.87 6.94 6,069 7.15 6.56
기초 금속 산업 2,830 -16.28 8.78 8,713 -14.9 9.42
석유 및 석탄 제품 산업 1,408 -40.31 4.37 4,512 -36.14 4.88
기계 산업 1,554 -2.72 4.82 4,399 -9.06 4.75
자동차 및 부품 산업 817 -3.31 2.53 2,364 -10.02 2.55
출처 : 工業技術研究院(台灣製造業產值), 저자 편집

대만의 물가 상승률은 0.13%로 전년대비 1.85%에서 낮아졌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둔화가 반영된 것이라 보고 347억달러(4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추경예산을 집행 중이다. 그러나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국가 채무의 부담이 증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만정부의 원칙에 따라 주로 일자리 보호와 관광같은 위기산업지원에 추경(아래 표 참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는 -2.1%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위한 재정 지출과 전례없는 통화 정책으로 대만국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2020년 2 월 대통령령으로 ‘특수 감염성 폐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특별조례(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治及紓困振興特別條例)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600억 대만달러의 특별 예산 (紓困1.0)을 편성하여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자 같은 해 4월에 특별 규정이 개정(紓困2.0)되었으며 특별 예산은 2,100억 대만달러로 증가되었다. 긴급구제자금에 총 1400억 대만달러를 추가하고 7000억 의 융자 대출을 합산하며 총 1조 500억 대만달러규모의 추경예산자금이 편성되었다.(예 : 기업 자금 조달 지원, 운영보조금, 노동 대출 및 실업 지원 제공, 약한 노동에 대한 현금 보조금 제공;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집단 및 가족) 및 내수경제부흥을 위한 쿠폰지급 계획, 인재교육, 기업비즈니스 지원 등)

 

2020년 대만정부 각 부서 추경예산항목 (단위: 대만달러, 11월 20일 환율기준 39.25 NTD/KRW)

기관 단위 추경예산금액 주요지출항목
경제부 1374억9666만 1.기업대출 융자보증 등 지원금: 450억
2.수비쿠폰(진흥삼배권) 발급 등 지원금: 381억5400만
3.무역서비스업, 컨벤션산업,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등 종업원 임금 및 운영자금 보조금: 377억5466만
4.영업용 전기보조금 등 지원금: 139억500만
5.제조업의 연구개발 보조 및 지도 지원금: 25억
위생복지부 373억6111만 1.백신 개발 및 구입비용 비축: 135억5000만
2.방역실적보상금 및 방역보상금 등: 120억 3953만
3.코로나19상황변화에 따른 예방치료: 52억 8362만
4.방역물자와 의약품 징수, 구매 및 저장 등: 46억1526만
5.국경검역 강화 및 역학조사 능력 등: 13억 4760만
6.긴급구조 등 지원금: 4억8878만
교통부 97억 8088만 1.여행업, 숙박업, 가이드, 국제공항 상업서비스 등 종업원 급여 및 운영자금: 67억6400만
2.항공업과 공항사업자의 이착륙요금, 이용료 및 권리금 보조금 등: 20억2600만
3.공항에서 자가검역 또는 격리대상자 교통수송보조금 등: 4억2000만
4.각 지자체별 여관사업자 자가격리 방역여관 보조금 등: 2억4516만
노동부 47억 932만 1.근로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금: 38억 8932만
2.근로자 차입금이자보조금 등 지원금: 8억2000만
농업위원회 191억 1634만 1.농어민 생활보조금 등 지원금은 184억1474만
2.원양어업 수출차질 조정조치 등: 4억500만
3.농어축산업과 레저농업의 대출이자 지원 등: 2억
기타기관 14억 8269만 1.교육부- 운동사업과 유학서비스업 근로자 급여 및 운영자금을 보조 등: 6억 3900만
2.내정부- 자가검역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6억 3855만
3.통신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에게 방역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직접 인력을 보조. 자가격리 혹은 검역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및 방역 정보 발송 등: 2억 514만
출처 : 대만행정원 2020년 추경예산자료

대만은 외교적인 불안정성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생산능력부족 상황에서 파운드리 가격이 1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았으나 9월 수출 주문이 500억 달러 (1조 4천억 NT달러)에 도달했으며 월간 주문량이 증가하고 특히 전자 제품 수주총액이 160억 5천만 달러로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일과 쇼핑 패턴이 바뀌었고, 가정 경제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국제 브랜드 스마트 폰의 재고 및 5G 통신 기술이 확대되고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 금지조치가 발효되면서 대만은 많은 양의 긴급 주문을 받았다. 그동안 기술력과 전문 인력 분업을 통해 발전한 대만 파운드리 산업이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제고하여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올해 3조 대만달러의 생산 가치로 내다봤다(대만 반도체 산업협회).

또한 전통 산업에서 기초금속 수주가 연 14.8 %,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은 연 13.9 % 증가하여2년째 적자를 유지하던 상황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계 산업은 연 23.7 %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경제불황에 전통 산업이 수출 판매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드물지만 중국의 경제회복이 예상과 같이 빠르지 않고 정부의 기업 및 자금 회수정책(리쇼어링 정책)으로 대만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증가하여 전환점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재정부의 리쇼어링 정책홍보
출처: 대만 재정부 홈페이지

 

2020년 대만의 대외 경제전망

1980~1990년대 아시아의 고도성장기에 한국과 대만은 싱가포르·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소룡’으로 불렸다. 한국과 대만은 경제 구조면에서 제조업 강국이면서, 수출이 주력인 나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주요 수출품목도 IC관련 반도체·전자제품 등으로 겹쳐져 협력관계와 함께 경쟁구도를 가진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 외환 위기와 리만사태를 겪으면서 달러비축과 국가재정 건전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양국의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세계 9위, 대만이 6위인 상태로 경제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대만 통계청에 의하면 3분기 대만 국내총생산 (GDP)은 전년 대비 3.3% 증가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예측 경제성장률은 약 1.56 %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어 올해 세계에서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할 수있는 몇 안되는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DBS Bank는 코로나19 속 대만 경제가 팬데믹 여파로 인한 세계적 불경기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을 이유로 2020년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했지만, 대만의 경제 상황은 정부재정,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과 견고한 내수 시장으로 코로나의 충격 속에서도 대만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가 주도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대만이 예측한 경제성장을 충분히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며 대만 3분기 GDP가 예년 수준에서 1%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대만의 경제 실적은 많은 국제기구의 기대치를 상회했으며 글로벌 산업체의 재편과 대만 제조업의 품질제고로 3분기 수출 주문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과 내수산업도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대만의 1분기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했으며 반도체 칩 및 통신장비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 등에 의해서 증가했으나 세계 공급망 붕괴로 인한 불확실성과 애플 아이폰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 이전 등이 대만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로 보았으며,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4%에서 4%p 상향조정한 수치로 플러스 성장으로 조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대만은 국내총생산(GDP)중 무역 비중이 크고 특히 대(對)중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있지만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글로벌 IT기기 수요가 급증한 것이 대만 경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만의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들과 변화

대만행정원은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대만경제발전대책(後COVID-19臺灣經濟發展對策-國發會射七支箭) 7개의 목표라는 정책과 2020년 7월 국가발전계획(國家發展計畫)이라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개발계획(2021-2024)을 통과시켜 차잉원 대통령의 2차 재선의 경제 건설 목표라고 할 수있는 향후 4 년간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목표를 제시했으며 경제성장률은 향후 4년간 평균 2.6% ~3.4%, 1인당 평균 GDP (국내총생산) 미화 29,006 ~ 29,584달러, 평균실업률 3.5 % ~ 3.8 %이내, 소비자 물가지수상승률은 평균 1%에서 1.5%내외로 전망하였다. 과거 대만의 경제 발전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였지만 리쇼어링 정책 등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만들고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소외 계층을 포용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가 발전계획은 안정성 성장 추구와 변화 기회 포착이라는 개념을 고수하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자급자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민간 자원,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을 사전에 배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가발전협의회 종합기획실장 장희주안은 국가발전계획은 안정적 성장 추구와 변화의 기회 포착이라는 대만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하며, 전략적이고 중요한 산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육성하며 언어 및 디지털 인재양성과 노인과 청년을 위한 광범위한 복지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의 균형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대만정부가 공공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하여 민간 투자를 늘릴 것이며 해외 자금회수가 1000억 대만달러를을 넘어섰고, 향후 4년 내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이 시행되어 투자주도성장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내용은 경제개발 2.0(재선 이후)의 디지털 혁신이며 5+2산업 혁신을 바탕으로 정보 및 디지털 산업, 정보보안산업, 대만 정밀보건 전략산업, 국방 및 전략산업, 녹색 전력 및 재생 에너지산업, 민생관련산업 등 6대 핵심 전략산업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주요 산업의 육성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자본,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산업 혁신, 최적화 및 전환, 대만의 기업 생태계 최적화, 아시아 기업자본   자산관리센터로서의 역할, 디지털 스마트화 구축, 2030 이중언어 국가건설, 차세대 인력양성 및 혁신최적화를 추진하며 금융산업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구조를 개발할 것이라 한다.

두 번째 내용은 복지체계 강화로 장기요양 서비스체계 개선, 육아서비스 강화, 저임금해소, 청년 투자와 주거 정의를 실천하고 문화유산과 문화적 역량과 스포츠 발전을 촉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세번째로 인간 중심의 교통 및 관광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를 강화하며,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촉진에 관한 내용이다.

넷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비대칭적인 군의 배치를 가속화하고, 모병제 예비 동원체제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것과 군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방독립을 시행하여 대만해협 안보와 지역 안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실용적인 외교와 국제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만 재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재무조달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앙정부의 자기 변제성 채무투기를 유도하여 을류 공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함.

을류공채발행을 평가 및 유도하여 채권시장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동자금을 공공건설에 투입하고, 동시에 을류 공채의 발행에 주관 기관의 재무적 책임을 이행하고, 공무예산의 채권추심 압력을 완화함.

2. 공공투자 활성화 투자전문방안 추진

민간 자금과 자원을 결합하여, 투자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다원화된 투자기준, 투자융자를 개발하여 중미 무역 충돌과 코로나 이후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 사슬이 재정립되고, 다양한 기업이 상생할 것으로 예상함.

3. 공공 주식 융자 방안

재정부가 감독하고 은행과 공모하여 공공 주식 자체 자금으로 1년 내에 1조 대만달러의 자금 한도를 제공하여, 기업혁신 및 전환과 업그레이드 등의 기업 자금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공동 주식 합작 및 진흥을 위한 자금 융자 방안이며 기준금리 인상률이 2%를 넘지 않도록 제공함.

4. 적합하고 기능적인 조세와 혜택을 제공

산업혁신조례 등 법령에서는 자금면, 인재면 및 기술면에 대한 적정 및 필요한 기능별 조세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발전지출투자 공제, 스마트기계투자 공제, 종업원장려주식유예 및 저과세혜택, 지적재산권자 및 창업주식 취득유예 등 조세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장려, 연구개발 성과확보 및 인력유치 촉진 및 경제 살리기에 지원함.

5. 공공서비스 진흥 촉진을 위한 평가조치

공공건설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해 국가 정책 수요에 맞게 도시 도로 및 가로등, 공유경제 승용차, 고령서비스 및 그린산업 시설 등에 공공 서비스 평가 체제를 법에 포함시키고 품질 향상을 제고함.

6. 리쇼어링 정책 대만 기업들의 귀국과 자금회수를 돕는 조치

대만 기업인을 돕기 위해 국제 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구조를 정비하고, 또한 역외 자금의 국내 산업 및 금융 시장의 환류를 유도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역외 자금의 환원 관리 운용 및 과세에 대한 조례를 2019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1,055억 대만달러의 국외 자금 송금을 유도하여 세수 73억 위안을 징발하고, 408억 위안의 실질 투자를 이끌어내어, 경제 및 고용 성장에 공헌을 하도록 함.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대만 상인들의 대만 투자 유치와 관련한 조세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투자 활성화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7. 약용 알코올 원료 등 관세 세율을 인하

방역조력업자를 위해 알코올 수입원가 압력 완화를 위해 방역기간에 약용알코올 원료로 물자가 대량 공급되면서 약용알코올 원료에 붙는 관세율 10%가 인하되고 있음. 재정부는 약용알코올 원료의 물자 공급을 위해 관계세법 71조에 따라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2020년 11월 27일부터 3개월간 법정세율의 50%로 인하된 약용알코올 원료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발동하고 국내 방역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함.

8.보세창고 화물재고기간 연장

보세창고 저장보세화물 저장창고 만기는 2년으로 코로나로 인해 국제 및 국내 공급 수요가 급감하면서 보세화물을 판매가 어려울 경우 세관에 재고 연장을 신청함.

9. 원료 수입 관세환급신청세 완화

외국 판매품의 수입 원료에 대한 환급 신청기간의 연장 조건은 글로벌 코로나 발생 기간 중 국내외에서 격리 또는 수출 통제 등 제조업의 특수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각종 규제에 한함.

10. 국유지의 도시재개발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유도

기업간의 시너지 창출과 인력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11. 국유지의 비공용 토지임대로 태양광 발전 설비설치 사용으로 경제발전 동력에 활용함.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 대만의 주택시장 변화는 SARS 기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대만에서 SARS가 발생하기 전 주택 시장은 거의 10 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며 주택 담보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상황이였다. 대만 정부는 2003년 당시 2분기까지 주택시장의 낮은 주택가격과 정부의 저금리 및 주택대출정책을 이용하여 주택 시장을 회복하였다. 코로나 이후 대만 부동산 시장은 수년간 저금리를 유지하여 주택 가격이 폭등하였으므로 5대 주요 은행과 협력하여 주택대출의 연간 이자율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나 외부요인등 코로나 이후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시민들의 생활과 활동영역에 대한 검역이나 격리 및 봉쇄 조치는 인간 상호 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접촉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소비 패턴과 경제 모델, 전통적인 노동 패턴이 변화할 것이다. 대만 노동부의 코로나 대응조치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법 제도를 혁신하고 완화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작업 스타일 선택과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치 평행세계를 걷듯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은 코로나 19와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과 정치적인 외교 고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방역을 강구해오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OEM 생산국가로서 내세울 수 없었던 “Made in Taiwan”의 꿈을 넘어서 “Taiwan Value”정신을 가져야한다는 대만 최대반도체 회사 TSMC 대표 장충모의 발언이 이번 APEC 회담에서 있었다. “대만 가치”는 적은 수익이지만 어쩌면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0거리 비접촉 경제같은 혁신적인 경제, 포용 사회 및 지속 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추구에 도전해야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이후의 달라질 대만의 경제를 조명해본다.

 

저자소개

유은영(d0894544007@ntu.edu.tw)
국립대만대학교 건축도시연구소 박사후보로 및 문화대학교, 타이베이시립대학교, 중국과기대학교 타이베이과기대학교 등에서 한국사회 및 한국건축과 언어문화 강의를 하고 있다. Inclusive City Network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만관광국 타이완 월간지의 총편집을 맡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청년주거문제와 주거운동, 동아시아 외국이주여성과 신이민가정과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i] 臺灣彩虹公民行動協會 https://www.taiwanpride.lgbt/press/1031-1

[ii] 1. 마스크착용 (1) 학교 구내에 들어갈 때와 학교 밖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함. (2) 학교 식당에 들어갈 때 학교 안팎의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함(간격유지된 자리에서 식사시간 제외). (3) 학교 밖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실내 모임, 세미나,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해 학교 안팎의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2. 도서관: 도서관에 입장 할 때는 마스크를 쓰며 도서관내에서는 끝까지 착용해야함. 좌석 배치는 기존의 방역 대책을 유지함.
3. 체육관 (1) 기존 통합시스템을 유지하고, 온도측정을 위해 열 화상 카메라 또는 열화상장치를 설치하고 입구에 알코올을 두어 손 소독을 제공함. (2) 체육관에서 활동하는 학교 안팎의 사람들 (직원 포함)은 비 운동 기간 동안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3) 3시간마다 스포츠 장비를 닦고 소독함.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은 통제대상이며 최대수용인원은 80명, 수영장의 최대수용인원은 60명으로 제한.

 


참고문헌

  • 대만내정부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2020. “後 COVID-19臺灣經濟發展對策展現臺灣價值.” 國家發展委員會.
  • 國家發展委員會通過「國家發展計畫(110至113年)
    https://www.ndc.gov.tw/News_Content.aspx?n=114AAE178CD95D4C&s=15867684BCC9E703
  • IEK. 2020. “後疫期發展0距離科技服務業”,工研院產科國際所
  •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https://www.cdc.gov.tw/
  •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 COVID-19 相關宣導海報:
    https://www.cdc.gov.tw/Advocacy/SubIndex/2xHloQ6fXNagOKPnayrjgQ?diseaseId=N6XvFa1YP9CXYdB0kNSA9A&tab=2
  • 財政部:積極推動疫情後的振興措施,協助產業復甦及經濟發展
    : https://www.cna.com.tw/Postwrite/Detail/274189.aspx#.X8WWYFUzaUk
  •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國際旅遊疫情建議等級表 :
    https://www.cdc.gov.tw/CountryEpidLevel/Index/NlUwZUNvckRWQ09CbDJkRVFjaExjUT09?diseaseId=N6XvFa1YP9CXYdB0kNSA9A.